‘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1%에 불과하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다.
즉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국회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안겨드린 실망감을 고려하면 이 수치도 굉장히 후하게 쳐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일까?
국회는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국정감사권과 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재정입법권과 국가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등 전체 나라 살림을 승인하는 기관이다.
또한 삼권 중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회는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법률의 제정과 개정∙폐지 권한을 지닌다.
법치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는 만큼 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직업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른 국가이익 우선 직무 이행과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에 잠식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헌법 수호 의지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4년간 모습은 전형적인 위선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특히 아래와 같은 발언을 서슴치 않고 당당하게 내뱉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국민들께 표리부동한 모습을 증명해 보였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 내세울 필요 없다. 도덕성 따지다가 당한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가 난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한 위와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자정 능력이 더 이상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인 것이다.
무능으로 점철된 민주당이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라고 믿었던 도덕성마저 스스로 폐기하는 본 헤드 플레이(bone head play)를 저지른 것이다.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했다.
뚜렷한 증거 없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던 김의겸 의원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했다.
제1야당 대표의 손바닥 뒤집듯 거리낌 없는 언행불일치 또한 매우 담대하다. 위성정당 문제와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늘 그래왔듯 소리소문 없이 뒤집었다.
도덕적 파산 선고를 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쯤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기치로 선거에 임할 모양이다. 온 대한민국에 현수막과 피켓으로 심판 도배를 해놓았다.
그러나 당내 ‘공천 심판’도 제대로 못 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한민국 정부 심판을 그들에게 맡길리 만무하다.
오래전부터 선거에 패하기로 결심한 듯 준비된 내부적 분열과 외부적 심판 기치는 동업자 정신을 빛내야 할 다른 공당에서조차 말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선거에 떠도는 비공식 불변의 원칙인 가화만사성을 망각한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公益)과 국민들의 안위(安危)를 고려할 때 제1야당의 이러한 모습은 매우 불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관통하는 대사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공당 모두는 이 대사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국민들께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도덕적 감수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당 안팎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를 팬덤을 명분해 처참히 짓밟아버렸다. 결국 이 팬덤이 권력화되어 의회정치라는 공적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버린 것에 국민들은 더욱 분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힘껏 외친 정권 심판론은 허공을 떠돌다 결국 ‘180석 야당 무용론’이라는 메아리로 그들에게 되돌아가 버렸다.
오히려 삼권 중 한 축인 입법부를 독점하다시피 한 권력을 이용해 사사건건 행정부의 발목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역심판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총선 판국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또 제21대 국회에서는 헌정사 최초로 장관을 탄핵소추 시킨 데 이어 국무총리 해임을 시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부의 직무 수행을 방해 해놓고 민생을 외치며 정권 심판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면몰수 덕분에 제21대 국회는 최초 수식의 장관 탄핵소추라는 흑역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겨졌다.
훗날, 이 역사 속기록을 필요치도 않은 반면교사라는 미명 아래 기억하고 감당해야 할 후세에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곧 총선이고 제22대 대한민국 국회는 출범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사 안에 명분 없는 정치싸움으로 얼룩져 왔던 지난날을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참된 공당이라면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도덕성을 회복해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국민과 여당, 대한민국 정부 앞에서 명실공히 제1야당으로서의 무게와 중심을 가지고 정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또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제1야당이 거듭난 도덕성을 갖추고 진솔한 모습으로 의회정치에 임할 때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공존으로 더 나은 미래 국가상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