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 미국 대선 핵심쟁점으로 올라

'틱톡(TikTok)'이 미국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틱톡'은 15초 남짓한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로 짧은(15초~15분) 길이의 비디오 영상을 제작·공유할 수 있는 모회사가 중국인 숏폼 동영상 플랫폼이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SNS 틱톡은 최근 워싱턴의 최대 논쟁거리가 됐다. 지금 세계는 틱톡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쟁점으로 요지경의 현실 세계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하원은 지난주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 예정된 상원 표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끝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이내에 사업을 접고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 틱톡에 대선 홍보 영상을 올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매각 찬성으로 돌아섰고, 대통령 재직 중에 매각을 추진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반대 의사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미·중 대립관계에서 중국 법에 따라 공산당이 요구할 경우 미국 틱톡 이용자 데이터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동 '가자지구 전쟁' 관련 틱톡 동영상도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매각 입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미국 의원들에게 틱톡은 한낱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자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반대 입장 배경에는 그동안 악화한 미·중 관계와 미국 정치인들을 향한 '좌표 찍기'로 민심의 반발을 산 틱톡의 오판이 깔려있다.

지난 5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의원 20명이 초당적으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165일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틱톡 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틱톡의 본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오는 9월30일까지 틱톡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하도록 돼 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틱톡 측은 해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링크를 사용자에게 제공했다. 법안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틱톡이 이용자들에게 하원의원들에게 전화 문자 폭탄을 보내도록 한 것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격분한 상태다. 오히려 중국 기업이 미국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역효과를 불러왔다.

그런데 재임 시절 틱톡 금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입장을 바꿔 틱톡 금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던 분위기였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길거리 동양인의 묻지마 폭력사건으로 까지 번지며 혐오 수준으로 커지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는 중국이 만든 인기 소셜미디어 앱 틱톡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여론에 영향을 행사한다며 사업을 미국 업체에 매각하라는 압력을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 입장인 트럼프 주장의 배경은 틱톡이 떠난 자리를 트럼프 자신에 비판적이고 비우호적인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이 차지할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2021년 1월 5일 지지자들에게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됐다가 지난해 복원된바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실리콘밸리 플랫폼에 이용자를 몰아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돼도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틱톡은 165일 안에 미국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 틱톡이 매각 명령에 불응하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목록에서 틱톡이 삭제될 수 있다. 기존 틱톡 앱은 남아있지만 신규 사용자 유입과 업데이트가 중단돼 점차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미국 게임 제작사 액티비전의 바비 코틱 전 최고경영자(CEO)는 이미 바이트댄스 측에 수천억달러의 인수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출발은 2016년 150개 국가와 지역에서 75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은 2017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시하자 짧은 시간에 세계 최대의 영상 플랫폼 중 하나로 올라섰다. 2020년 1분기에 3억 1500만 회의 앱 다운로드 수를 기록, 2021년 7월 기준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30억 건을 돌파하며 2021년 9월 전세계 월간 이용자 수 10억 명을 뛰어 넘었다.

음악, 스포츠, 게임, 패션, 뷰티, 푸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늘어났다.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틱톡으로 생중계했다. 그러자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과 유착 관계가 있는 앱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2020년 7월엔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전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 8천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2020년부터 틱톡 사용을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금지하거나 금지시키려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에 개인 및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틱톡을 전면 금지했다. 인도를 비롯해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정보 유출 우려로 공공기관 소속 기기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금지 진행 중에 있다.

미국 상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논쟁은 남아있다. 틱톡의 운영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호와 상충되기에 논쟁은 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몬태나주는 지난해 5월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같은 해 12월 몬태나주 법원이 효력을 중단했다.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사용자와 기업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기반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인도를 비롯해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