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문제 협상 사례 없다"
의대교수들 15일 집단 사직 결정
"정부 양보 없으면 대화 불가능"
[서울=뉴스프리존] 최정은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집단이 모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진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15일 집단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등 의료계와의 대화 여부에 대해 "여러 경로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명확한 대표성을 갖춘 대화 채널이 없어 이를 만드는 노력과 동시에 의견을 밝히는 모든 주체들을 적극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욱 응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시기에 직역(의사단체)의 주장에 밀려 의사를 감축했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지금의 개혁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총회를 열어 사직서 집단 제출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사태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증원 규모를 양보할 때까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전공의들의 태도가 강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직서를 내더라도 자원봉사나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처럼 진료단 같은 걸 만들어서 최대한 버텨볼 생각인데 어디까지 버텨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의 경우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상급병원들이 교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교수들이 빠진다면 당연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