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 소환,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 경기=뉴스프리존]윤의일 기자=김포시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논란속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원안을 소통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논란속에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부분 통과돼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2차 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의 김포시 노인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정영혜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김현주 발의한 노인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노인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에는 공감을 하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 인력, 예산, 조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세부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보류해 더 차분하게 세부적 검토를 하고, 보완해서 하자는 이유인데, 선거를 앞두고 보류 조례를 본회의에 올린 점은 총선용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정 의원은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독거노인분들 외에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여유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75세 이상 어르신 분들에게도 점심 도시락 배달을 이유로 두고 있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힘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을 무얼 믿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냐"며 "이 조례는 보류하여 세부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어떠한 계획도 없이 조례부터 가결하겠다는 것인데, 노인 급식을 지원할 때 어떻게 수요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음식의 양은 어떻게 맞추겠다는 것인지, 남는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졸속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부서와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진행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은"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응수하면서 "초 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복지와 건강 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는 현재 노인복지관을 통해 103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노인 70, 5세 이상 인구의 2만 8287명의 3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노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밥 한 끼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을 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급식 제공을 통해 일상적인 안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한편 정신적인 고독감을 줄여준다”며 조례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