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4년간 174억원 써”

[서울=뉴스프리존]방현옥 기자=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 해외출장에 174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장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2일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실태’를 발표하고 철저한 사전 심사제도와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조사대상 의원 316명 중 257명이 283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본회의나 상임위 불출석 의원은 257명 중 181명”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경비를 사용한 국회의원은 총 243명으로 179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국회상임위 경비로는 91명이 42건, 국회 예산이 아닌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81명으로 62건의 출장을 다녀왔다. 

국회 예산으로 충당한 해외출장 경비를 모두 합하면 총 173억9628만원이다. 하지만 피감기관 등 민간기관의 지원 경비는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국회사무처 예산을 사용한 179건 중 비공개 2건을 제외한 177건에서 총 156억8232만원이 지출돼 1건당 평균 8860만 의원 1인 1일당 328만원이 소요됐으며 국회상임위 예산으로 사용된 경비는 1건당 4081만원을 지출해 1인 1일당 약 202만원이 소요됐다.

해외출장이 가장 많았던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의원(18회 139일)이며 양정숙 의원(18회 114일), 김한정 의원(17회 82일), 정진석 의원(17회 78일), 이재정 의원(16회 109일)이 뒤를 이었다.

또한 후반기 의장 김진표 의원(14회 104일)과 후반기 부의장 김영주 의원(13회 99일) 그리고 이헌승 의원(12회 71일), 양향자 의원(12회 68일), 김석기 의원(11회 45일) 순으로 이 중 국회의장, 부의장을 역임한 박병석·김진표·김영주 의원 등은 의장단 해외 공식 방문 등의 일정으로 상대적으로 해외출장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민간부문 후원 시의 해외출장 심사 기준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와 해외출장심의위원회에서 해외출장 미신고 건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이 아닌 민간 지원으로 가는 해외출장은 심사 기준으로 ▲국익 또는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할 것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자비로 다녀오거나 외국 정부,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국제기구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 민간 지원 해외출장 시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총 132회 중 51회만 보고서가 제출됐다.

국회 예산 외 지원(자비 제외)으로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온 의원 순서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확인한 결과 정진석 의원은 6회 중 4번, 이재정 의원은 5회 중 1번, 양향자 의원은 4회 중 2번 제출했으며 김한정·이달곤 의원은 4회 출장 중 1번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실련 정치입법팀 서휘원 팀장은 “국회 외 예산으로 다녀오는 해외출장은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지만 100% 승인이 나고 있어 형식적 심사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철저한 심사와 함께 지원금액 역시 적절한 소요비용인지 알 수 있도록 경비 공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