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발의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서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후생복지 개선 촉구도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문동·탄방동·갈마1·2동)이 발의한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다운 대전 서구의원.(사진=서구의회)
서다운 대전 서구의원.(사진=서구의회)

서 의원은 “숭어리샘 대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인근에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둔원초를 두고 위험한 통학로를 거치는 백운초를 배치받는 통학구역에 속해 있다”며 “백운초에서 둔산자이아이파크 아파트로 가는 통학로인 우측 비탈길의 경우 학교부지까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해당 구간을 지나면 빌라 단지 내 인도가 협소하고 곡선·돌출 구간이 있어 도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비탈길을 벗어나면 계룡로562번길 2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어 차량 흐름이 적어질 때만을 기다려야 하고 넓지 않은 편도 1차선 바로 옆에 인도가 있지만 안전펜스·방호울타리가 없어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이 빼곡히 서 있으며, 인접한 계룡로546번길은 빌라 골목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어 하굣길 안전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근에는 백운초 이외에도 둔원초가 있고 둔원초까지의 등교는 아파트 앞 도로 하나만 건너면 직선으로 뻗은 인도를 통해 한 번에 갈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지만, 통학구역 상 현재는 백운초로만 배치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세심한 보행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백운초 주변의 통학 여건을 개선할 것 ▲서구 관내와 대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통학구역 현황을 점검하여 숭어리샘 인근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개선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1만 3천여 명이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2,076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같은 기간 951명에서 3123명으로 3.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개선방안으로 ▲현재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에 대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부여할 것 ▲공무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배우자의 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서구 공무원의 33%를 차지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러쉬가 계속된다면 행정력 저하와 함께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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