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판문점 선언에 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혹평은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제목으로 폄하,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다음 날 “남북정상회담의 진행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제목을 바꿔 달면서 후퇴하는 것으로 보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수용을 요구하는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우리는 지난 번 남북정상회담을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다. 북한 지도자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유머를 섞었을 때 우리는 혹시나 하고 기대해 보았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은 한마디로 역시나였다. 판문점선언은 비핵화선언이 아니라 민족끼리의 선언이었다. 판문점선언은 핵 없는 통일, 핵 없는 평화 선언이 아니라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 선언이었다. 저희가 이걸 받아드릴 수 있겠나. 제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주말 내내 고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의원은 “내용은 전혀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면서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없이 대북투자와 남북경협을 포함한 10.4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그것은 결국 대북제재의 급격한 와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게 시간만 주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나 의원은 계속, 28일과 29일 연이어 같은 맥락의 글로 판문점 선언을 폄하했다.
그는 28일 같은 페이지에 “북한은 불과 일주일 전인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발표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이런 상황에서 '핵 폐기' 언급은 한마디 없이 원론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 한 것을 두고 장미빛 미래를 그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29일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왜 옳은지에 대해 장문의 글로 설명했다. 그런데 이 글 내용은 자유한국당의 판문점 선언 비판 및 드루킹 사건 정치쟁점롸를 위한 장외집회 연설문이었다. 즉 나 의원은 이 집회에서 자신이 연설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링크하고, 그 내용 전문을 올린 것이다.
이날 나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한마디로 ‘역시나’였다.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선언이었다.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통일, 핵 없는 평화 선언이 아니라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 선언이었다”고 주장하고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된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문장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한마디도 없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목표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 “핵 없는 한반도는 바로 북한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선대 유훈의 비핵화”라고 주장하거나 “핵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 없는 한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나 의원은 “보수 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한 공조로,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며 김정은의 공개적 행보가 자신들 보수정권의 공이라고 자찬하고는 “이 때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 이전에 이런 영양제를 꽂아 주어서 되겠는가?”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나 분석, 그리고 변명과 자화자찬은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이 외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인정한 청맹과니의 아전인수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판문점 선언의 백미는 3-4항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1-1항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꼽아야 하므로 이를 도외시한 평가는 아전인수라는 말이다.
이번 선언의 1-1항은 지금까지 남북이 맺은 모든 협정 및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약속이다. 그럼에도 나 의원은 이를 빼고 비판을 위한 주제로 10.4선언만 콕 찝어서 “선언문에서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10.4 선언의 주요내용을 나열했다.
즉 △서해평화협력 특별 지대 설치 △개성공단 1단계 완공 후 2단계 개발 착수 △남북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총리급 격상 등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등을 나열하고 이를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은 꺼내보지도 못했으면서 다 퍼주고 대북제재에 틈까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다시 지적하지만 선언문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나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뿌리인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당시 맺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민주자유당 노태우 정권이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까지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선언이다. 7.4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는 특히 10.4선언의 골자인 남북철도연결 경협추진 등이 명시되어 있다.
1972년 7월 4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 명을 받은 이후락 중정부장과 김일성 주석 명을 받은 김 주석의 친동생 김영주가 서명한 7.4남북공동성명은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대단결’ 등 3가지 주제를 명시하고, 상호 중상비방 금지, 무력 도발 중지, 군사적 충돌방지, 다방면의 제반교류, 이산가족 상봉, 남북직통전화 개설 등과 남북조절위 설치 등을 합의한 문서다. 이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을 뜯어보면 상호 중상비방 금지, 무력 도발 중지, 군사적 충돌방지, 다방면의 제반교류, 이산가족 상봉, 남북직통전화 개설 등이 들어 있는 7.4성명과 상당부분이 유사하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된다. 그럼에도 나 의원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더 자세한 내용의 남북간 평화통일 합의는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91년 12월 3일 정원식 총리와 북한 연형묵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다.
4장 25조로 된 이 합의서는 남북 화해 협력을 기본으로 상대방의 체제 인정 존중, 내정 불간섭, 중상비방 금지, 파과 전복 시도 일체 금지, 군사정전협정 준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 등에 합의했다.
또 불가침 조약으로 쌍방 무력사용 금지, 침략행위 금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휴전선 준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 등도 합의했다.
그리고 교류.협력으로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 실시를 명문화 했으며,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여가에다 상호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고 이산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합의했다.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은 물론 해로, 항로를 개설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고도 명시했다. 따라서 이는 가히 국경만 있는 한반도의 두 개 나라가 협력하고 교류하며 상호 발전하자는 합의였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을 명시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정부가 아닌 나경원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뿌리인 민주공화당 박정희 정부의 합의와,민주자유당 노태우 정부의 합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때문에 나 의원이 판문점 선언을 비난하려면 앞서 맺은 빅정희 노태우의 합의도 잘못된 합의였음을 지적해야 옳다. 그들도 속았다고 주장해야 옳다. 즉 앞선 대통령들이 북한에 속은 뒤 잘못된 합의를 했으므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판문점 선언 1-1항도 잘못된 합의라고 비판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 의원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논리가 궁색함을 감추려고 10.선언만 나열하며 판문점 선언으로 북에 퍼주기를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말한다, 나 의원은 29일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을 폐기하는 로드맵을 미국 트럼프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는데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 의원에게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핵무장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는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이 앞장서고 있다. 때문에 이를 풀 수 있는 주체도 미국이다. 미국의 입장은 북의 핵폐기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하고 미국과 유엔에 제제해제를 요청해봐야 미국이 “너희들끼리의 합의 믿을 수 없어”로 폄하하고 NO를 외쳐버리면 남북정상간 합의는 하나마나다.
이를 아는 문 대통령은 운전자론을 말한다. 자신이 운전하여 북한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싣고 한반도 평화역에 도착, 그곳에서 평화를 의심하게 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믿을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미국 트럼프의 몫이 있어야 한다. 중국 시진핑의 몫도 있어야 한다. 일본 아베도 몫을 찾으려 하고 러시아 푸틴도 숟가락을 얹고 싶어한다. 이를 조절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는 트럼프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넘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가 타고 우린 실익만 챙기면 된다고 말한다. 영리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나 의원은 이를 도외시 한다. 철저한 아전인수식 비판만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의 외눈박이 평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눈을 떠야 세상이 밝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