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지난 10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억류됐던 미국인 3명과 함께 귀국했다. 쇼맨십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자 석방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미국 현지 새벽 시간에 공항에 나가 억류자들을 환영했다.
폼페이오 장관 일행을 태운 공군 757기가 미국 시간 오전 2시25분께,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 내렸고, 이어 2시42분께, 의료시설이 갖춰진 특별기가 도착했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가 미국 땅에 무사 귀환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비행기가 대형 성조기 앞에 멈춰 서자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직접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억류자 3명을 데리고 나와 카메라 앞에 섰다. 공항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마중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카펫이 깔린 활주로 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말로 훌륭한 이 3명을 위한 특별한 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들이 김 위원장이 억류자들을 석방한 이유를 묻자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북한을 현실 세계로 데려 오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멀리 온 적이 없고, 이런 관계도 없었다. 큰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3명의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갈 긍정적 결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 전망인데, 이날 새벽에 억류자들을 마중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자 3명의 귀국을 알리며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일어나도 수년,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그들을 석방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억류 미국인의 석방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결과에 따른 성과물이다.
지난 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13시간 동안 북한에 머물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이어갔다. 오후, 7시께, 북한 관리가 폼페이오 장관이 머문 고려호텔을 찾아와 억류자 사면과 석방을 알렸고, 이후 칼 리시 국무부 차관보와 의사가 억류자 3명이 머물고 있는 다른 호텔을 찾아가 이들을 공항으로 데려왔다. 억류자들이 풀려난 시간은 오후 7시45분이었고, 이들이 탑승한 미국행 비행기는 오후 8시42분 이륙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벗어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석방된 3명과 함께 돌아가고 있다고 알렸고, 기자들에게 “정말 긴 하루였지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었다”면서 “북한 영공을 벗어났다는 걸 알았을 때 흥분됐다”고 말했다. 10일 저녁(한국시간) 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정 발언은 그동안 보수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됐던 북미정상회담 이상설이 한 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이 됐다. 올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무드는 전쟁 임박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고 평화국면으로 바뀌는 모습을 만들어 낸 기획자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임하자마자 베를린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밝힌 이후 야당의 ‘코리아 패싱’이란 비아냥까지 들으면서도 끊임없는 물밑 접촉을 이어가 북한과 평화 접촉을 시작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이후 북한의 북중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인준받았으며 결국에는 억류자 석방과 북미정상회담 확정까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취임 후 가장 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야당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이다. 보수층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진데다가 세계적 평화 분위기에 대놓고 각을 세워 비판할 수도 없어 더욱 난감한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쇼’라고 강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으나 오히려 국민들은 평화조성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지지 철회나 비난을 보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자유한국당은 당 논평은 물론 홍준표.나경원 등 의원들의 개인 SNS 글을 통해 ‘성과 없는 정상회담’이었다며 냉혹히 비판했지만 여론은 한국당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드루킹 사건 특검을 위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선거 전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지만 그 역시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트럼프에 의해서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6월12일로 확정되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느라 머리를 싸매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보다 여당에 더 유리한 판세가 짜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그야말로 한숨만 내쉬는 모습이다.
남북관계에서만큼은 한국당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한국당과 홍 대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무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욕하지 않나’란 반발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의 실행 여부가 걸린 만큼 중요한 만남이다.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층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야당의 주요 결집요소인 ‘안보’카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일 뿐이다.
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정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대신 억류미국인 석방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 석방 문제를 들고 나왔다.
11일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억류 미국인 석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무척 궁금하다”고 지적하기만 했다.바른미래당도 상황은 한국당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회담, 북미 회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그 이면에서 울부짖는 민생, 하소연하는 민생을 이 정권은 외면을 넘어서 버리다시피 했다. 정상회담은 회담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투 트랙으로 접근해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반대도 찬성도 아닌 애매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이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확정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에 부푼 모습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완전히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대표는 “문 대통령이 6월초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초청된다면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과 비핵화와 상호불가침, 공존의 균형으로 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평화는 기다리는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평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특검’ 공세에 합류는 했지만 국회가 열린다면 조건없이 등원할 것임을 밝힌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기로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을 합의해 내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종식의 분위기가 익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서로를 적으로 두고 무한대치하던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껏 잘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신중하게 북한과 미국 사이를 잘 오가며 실패의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소속 의원이었던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 최종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4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에서 박탈됐고, 권 의원의 지역구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에 부는 훈풍에 가장 갑갑하고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들의 모습은 오는 6월12일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이에 이어지는 6.13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