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이끌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반년 가량 남겨두고 21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
이런 가운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와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가 각각 논평을 통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석기 의원의 석방과 양심수 석방을 각각 강하게 요구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단결하는 자유를 위해 앞장섰다가, 정작 자신의 자유를 속박당한 사람이 한 전 위원장”이라면서 “이제라도 그가 되찾은 자유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가석방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을 석방하였다”면서 “가석방은 수형자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침의 빛이 뚜렷할 경우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런 점에서 그에게 합당한 것은 죄 지은 자의 '가석방'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특별사면'”이라면서 “나머지 모든 양심수들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아직도 감옥에는 15명의 양심수가 남아 있다”면서 “한 전 위원장과 공범 혐의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벌써 5년째 수감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심수와 촛불 정부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각계각층 국민들은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또한, '판문점선언'이 열어낸 평화의 시대에 분단의 감옥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이 같이 말한 후 “오늘은 비록 '한상균 한 사람에 대한 가석방'에 머물렀다”면서 “하지만 촛불 정부로서의 사명과 본분이 멀지않아 제 자리를 잡으리라는 마지막 기대를 우리는 놓지 않으려 한다. 단 하루라도 빨리 양심수 특별사면, 전원 석방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서 오늘의 가석방이 자리매김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옥고를 겪은 한 전 위원장을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는다”면서, “지난 1년간 종단 지도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 인권단체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7, 8월 폭양 아래에서도 청와대 국민순례를 하였고, 영하 20도 혹한을 무릅쓰고 가족 맨몸 농성을 하였다”면서 “급기야 청와대 앞에서 최초의 촛불집회가 열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이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떤 답변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명위원회는 계속해서 “아울러,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내란음모사건 구속자들을 가석방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2명의 구속자들이 각각 2년 6개월, 3년을 채우고 만기출소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조차 배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특히 4년 8개월째 수감 중인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올해 9월 만기출소를 불과 4개월여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다.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정부는 이또한 침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명위원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한반도 평화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감옥은 여전하다는 점이 실로 비통하다”면서 “'판문점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종북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명위원회는 이 같이 지적한 후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 주도의 종전선언은 이석기 전 의원이 2013년 국회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다”면서 “이석기 전 의원을 단 하루라도 독방에 가두어 둘 어떠한 핑게도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과 내란음모사건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상균 전 위원장은 출소 소감으로 "이 땅의 노동자 계급이 더는 정치꾼들의 들러리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동지들과 함께 다시 머리띠를 동여 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