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편집 정수동 기자] 서울 도심 한 복판에 수백 년 전 대궐 앞 조선시대 풍경이 등장했다. 한 선비가 상소문을 소리 높여 읊었기 때문이다. 상소문의 내용은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를 해체하라는 요구였다. 정확하게는 교육부내에서 비리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마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부를 진보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이끌고 있지만 교육부내 온존하고 있는 마피아로 인해 비리재단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자 참다못한 교수들이 급기야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선비옷 입고 나라님께 ‘상소’ 나선 교수님 무슨 일이?
동신대학교 교수협의회, 두원공대 교수협의회, 세한대학교 교수협의회, 영산대학교 교수협의회, 청암대학교 사학비리척결위원회등 교육부 해체를 촉구하는 전국 12개 대학·단체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교육부 해체 등을 촉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한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사학의 경영자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치외법권의 혜택 아래에 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한대 이00총장은 교비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리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학을 지켜내던 교수들은 오히려 고발을 당해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있다"고 개탄했다.
세한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계속해서 "세한대는 2차례 이상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바 있다"면서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교육부는 김사 지적사항 중, 중대비리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비리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한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이 같이 말한 후 “세한대 이00총장은 교비 횡령 등으로 현재 2건의 형사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공생관계가 아니라면 교육부는 즉시 비리 전과자 총장을 즉시 직무 정지시키고 임시이사를 피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영산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학교 측의 불필요한 땅 투자 사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교육기관임이 분명한 영산대는 그 동안 1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으로 동산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교비를 마구 낭비하면서도 현재 영신대와 같은 사립대들은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이라면서 “이처럼 교비를 낭비하고, 지난 정권에서 창궐한 사학적폐 속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로 탕진된 국고에 대해 해명도 없건만 무엇을 믿고 또 국고를 지원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교육부에게도 따져 물었다.
세한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부동산 회사가 아닌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교비로 사 모으는 일이 왜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이런 일을 벌인 자가 18년간 총장직을, 그 배우자가 이사장직을 함께 독점하여도 아무런 제재 없이 승인해줘도 되는가?”라며 거듭해 따져 물었다.
#청암대학교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순천 청암대 강 전 총장 교비유용 비리와 여교수 성추행 사건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기본상식을 벗어난 어이없는 판결을 선고하여 많은 교원단체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과정을 말한 후 “여기에 청암대 비리를 은폐하려는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 배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국교수협의회 모두가 갖고 있는 한결같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청암대학교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이어 “전 고검장 출신 A변호사가 현직 때부터 청암대 사건에 개입한 불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히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광주고검에 대한 철저한 감찰조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청암대 강 전총장의 최측근들이 저지른 성추행 피해교수들에 대한 조직적인 2차 피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학교비리에 대해 철두철미한 감사를 요구하며 피해교수들을 하루속히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적폐세력 온존시키는 교육부를 해체해야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민주적 사립대학 문제를 들면서 “사립대학을 부부가 이사장과 총장으로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학사운영에서 무자비한 갑질을 하여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사립대학은 군림과 통치 모두 가능한 왕정을 확립하게 되었다”면서 “내부 구성원들 대부분은 그 합법적 왕권에 굴종하고 있다. 순종하지 않는 소수는 절대적 인사권에 의해 처단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리하여 퇴출된 교원들은 무한반복이 가능한 법 절차의 구렁텅이에 내던져진다”면서 “그 속에서 거대조직인 대학과 학교법인 그리고 국가기 관인 교육부와의 기약 없는 법적 투쟁 속에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망국적 사학적폐 속에서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오랜 기간 방기하여 왔다”면서 “아니 오히려 교육적폐 조장기관이 되어버렸다. 교육부에 학교법인과 대 학의 비리를 제보하면 교육부는 비리당사자인 대학과 학교법인에게 비리여부에 대해 묻는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계속해 “답변내용은 그대로 제보자에게 전달한다”면서 “교육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감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어쩌다 감사를 하여 엄청난 범죄행위가 발견되어도 사법처리에 맡기는 일은 거의 없다. 그것은 당연한 관행이 되었다. 설령 비리법인이 학교에서 잠시 쫓겨나더라도 교육부는 다시 그들에게 돌려준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육부가 원래 그러한데 그 교육부에 속한 일개 관료가 사학비리의 제보자와 그 제보내용에 대한 정보를 해당 비리사학에 누설하였다고 한들 무엇이 그리 놀랍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100여건의 사학비리가 제보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교육부 이 모 서기관이 내부 제보자 정보를 입수해 수원대 재단 측에 몰래 건넨 사실을 들면서 “이번 일은 교육부 일개 관료가 저지른 개인의 범죄나 비리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다”면서 “그것은 교육부와 비리사학 간의 상습적 범죄공모 역사의 증거”라고 규정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규정한 후 ▲적폐세력 온존시키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적폐세력 교육마피아는 속히 학계를 떠나라 ▲사학적폐 옹호하는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