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드펠릿 연료 발전사업자들에게 REC 가중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매우 유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광양시 황금산단 내 우드펠릿화력발전소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9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 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는 지난 5월 18일 그동안 재생에너지로 적용되어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수입 목재칩이나 우드펠릿,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등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아예 REC 거래를 못 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황금산단 내 우드펠릿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온 범대위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많은 논란에 있었던 우드펠릿을 연소로 하는 발전연료를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정책개선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드리며, 여전히 논란에 있는 대기질 악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₂) 배출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인 벤젠 등을 배출하는 목재칩이나 우드펠릿 연료를 연소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REC 가중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연간 300만톤 이상 규모의 목재펠릿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함으로 대규모 산림파괴는 물론 원가 상승 및 원료 운송 시 발생되는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이 퇴색 된지 오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비해 연소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칩 및 우드펠릿 발전소의 쏠림 현상과 환경문제 등으로 REC 가중치를 하향조정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발전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발전사업자의 눈치 보기의 결과이며 정부 스스로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일구이언(一口二言)으로 기존 발전사업자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광양그린에너지는 황금산단 내, 우드펠릿화력발전소 개발을 위한 사업승인 절차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결국 REC가중치 하락 및 중단으로 발전사업 유지는 물론이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파산에 이를 것이며 애시 당초 사업승인을 포기하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광양그린에너지가 기존의 사업이라도 유지하며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거리로 내 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단체장 후보 및 정당은 광양만권의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환경정책을 요구 했다.
또한 이미 광양만권에는 총 16기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과 온배수 배출로 하늘과 바다의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광양만권의 국가 산단 등, 전라남도 권역의 대기오염물질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추가로 율촌 제 2,3산단, 황금, 세풍, 익신 산단 및 여수집단에너지(126MW), 세풍 율촌청정에너지(110MW)등이 건설, 계획 중이며 황금산단 내 우드펠릿화력발전소 개발은 광양만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당에, 추가적으로 우드펠릿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바이오매스 발전소 원료인 우드펠릿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연소과정에서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은 물론,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인 벤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농도 수준이 타 산단지역에 비해 연평균 농도가 높은 편이며 증가추세라는 주장과 함께
범대위는 6.13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및 정당에게 추진 중인 발전소 개발 억제와 함께 기존의 산업단지의 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및 NOx, SOx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하기 위한 총량제 도입 관리 및 미세먼지,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및 대안 마련과 더불어 배출 적발 시 강력한 조치, 권한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광양만에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개발이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이겨나갈 것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대기유해물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외면하는 단체장 후보, 정당을 엄중하게 시민의 주권으로 평가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