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의원 “민간, 정부, 국회 협력해 난민아동 지원에 실질적인 접근 시도”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맞아 난민협약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국내 난민아동의 생존권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국회의원은 세이브더칠드런과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난민아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난민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권 보호를 위해 2010년부터 ‘난민아동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해 온 지난 8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함께 의논하는 자리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공공의 나아갈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은주 평택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의 ‘난민아동지원 성과 평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를 시작으로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김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이가원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 등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심기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해 왔지만 올해 4월 기준 난민인정률은 4%에 불과하고, 난민보호율은 11.5%에 그치는 등 전 세계 난민보호율 4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난민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난민아동의 생존권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해 온 지난 8년간의 난민 아동 지원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간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 정부, 국회가 협력해 난민아동 지원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의 운용과 더불어 난민가정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