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사 우일무이한 직접민주주의 규정 ‘청원권’ 실질화”
[뉴스프리존=전성남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원은 ‘의회 의장에 적합한 자신의 강점’에 “의장이 되면 서울시 견제, 협력, 소통 협치의 적임자”라는 의회 의원들과 주변 평가를 들어 서울시의회 의장에 부합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신원철 의원은 그러면서“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등과 지방의회법 개정을 위해 많은 토론과 여론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면서“지난 의정활동 내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의원들과 협력. 9대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면서 서울시의원과 집행부간의 견제와 협력, 소통을 통해서 무난하게 협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신 의원은 ‘전반기 의회 역할’에 대해 “110명 중 102명이 민주당소속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집행부와의 견제를 위해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초선의원이 102명 중 77명으로 초선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생각하기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원철 의원은 “서울시와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이끌어 내야 하기에 전반기 의회의 역할이 그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장 출마 공약’에 “서울형 자치분 권 기반 마련으로 지방의회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가 서울형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겠다”며“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 되었던 지방의회법를 토대로 서울형 자치분권 제도 수립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철 의원은 “서울시빅데이터센터 개방성 확대를 통한 지역구별 리포트 제공을 약속”하며“9대 의회에서 서울시빅데이터 활용에 관련 조례가 제정 돼 이 조례에 의거 설립된 서울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각 지역구별 민원, 현안 등 제공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신원철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사 유일무이한 직접민주주의 규정 ‘청원권’ 실질화 도입”을 주장하며“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에 존재하나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 서울시 전체가 아닌 서울시의회에 국한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활동 시 청원심사소위 부존재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회에 청원위원회 TF를 구성하고, 직접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안 마련하고, 청원조례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설정하여집행부의 조례 제․개정안 발의에 대해 시민이 직접 병합 심사안을 청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면서“국내 최초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상징성과 국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해 헌법 가치 실현을 구현 하겠다”는 포부도 아울러 드러냈다.
‘서울시 견제 방안’에 신원철 의원은 “시와는 적당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천만 서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현재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많은 부분이 지방의회법과 맞물려 있어 조속한 지방의회법 개정을 촉구 하는 한편 앞서 얘기한 대로 서울형 자치분권 도입을 통해 지난 의회와는 다르게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의장이 되면 서울시와 관계 설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피력했다.
신원철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 자살’과 관련 “시 공무원들이 자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시기상, 자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다만 시와 협력하여 보다 근본적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