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기초의원선거구획정안... 게리맨더링 악순환 끊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김종회 의원, 기초의원선거구획정안... 게리맨더링 악순환 끊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대옥 선임기자
  • 승인 2018.07.06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소속기구로 설치·운영하게 하고,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 시·도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만들면 이를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할 때 존중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다. 그 결과 지방의회를 독점하려는 거대정당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수정되어 통과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왔다.

실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는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라고 권고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광역의회는 오히려 3~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역주행’을 감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김 의원은 “민의를 대폭 수렴하겠다는 뜻에서 3~4인선거구를 증설했는데 광역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묵살하고 입맛대로 수정한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의를 거스르는 꼴”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부여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권한을 없애 게리맨더링을 방지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둬 명목상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선거구 개편의 한 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공정하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선거구획정 갈등이 불식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조배숙, 유성엽, 황주홍, 정인화, 김삼화, 이찬열, 최경환, 김경진, 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 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