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8월입니다. August로 불리는 8월은 로마의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불리는 달이기도 하죠. 어쩌면 가장 위대한 황제 같은 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로 이어지는 위대한 달 오늘도 여전히 불볕더위가 이어지지만 다음 주 입추를 전후로 38도를 오르내렸던 폭염은 숙여 질 것이란 예보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정말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39도가량 예상됩니다.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1
‘국회특활비 공개’요구에 항소 방침
20대 국회 초반의 특수 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抗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19대 국회 특활비의 경우, 최근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사용 내역이 공개됐죠.
그런데도 이번 국회가 '항소'를 검토한 데 대해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국회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활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인 만큼 일단은 항소를 하고 여야 논의를 기다리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공개 대상은 2016년 6~12월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등입니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한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국회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외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이 국회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자키 쇼 2
기무사, ‘국방부 직할본부’로 검토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부 내 본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간 위원과 현직 군 관계자 등 12명의 개혁위 핵심 관계자는“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둘지 아니면 외청으로 둘지를 놓고 내부 토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둘 경우 기무사의 성격과 위상에서 급격한 축소가 뒤따릅니다. 기무사의 독립적 성격이 줄어들고 광범위한 군내 감찰, 정보 수집 등에 나섰던 기무사의 역할도 대폭 축소되는데요.
과거 정권의 관행이었던 기무사의 청와대 직접보고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인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이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개혁위 내부의 일부 인사와 군 주변에선 기무사의 외청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 바깥에 외청으로 만들어야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를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자키 쇼 3
한은, ‘물가규제 시장교란 올수 있어’
정부가 물가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고유가 등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한 축인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과 거시 경제적 파급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정부의 물가 관리는 물가 전반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한다”면서도 “장기화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전반적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은은 특히 원가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관리품목 가격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향후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스자키 쇼 4
국민연금 주식, 올 들어 3조원 손실
운용 자산 규모가 600조원인 '증시 큰 손' 국민연금이 올해 증시에 투자했다가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올해 5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0.49%로 지난달 말 기준 0.89%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어제 밝혔습니다.이처럼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유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이 지난 4월말 2.41%에서 5월말 -1.18%로 3.59%포인트나 급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액은 5월말 기준 130조1490억원으로 2017년말에 견줘 1조371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의 올해 신규 국내주식 투자금액 1조7350억원을 포함하면, 손실금액은 3조10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7.28%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냈고 지난해 수익률은 최근 5년간 수익률 중 가장 높았습니다.
뉴스 제목의 힘, ‘제목뉴스 1.2.3.4.5’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HEAD-LINE’뉴스입니다.
1. 원자력발전 수출, 브레이크 걸렸다(영국에 22조)
2. 설비투자, 18년 만에 4개월 연속하락(경기침체 지속)
3. 북, 비밀리에 신형 ICBM제조 정황 포착
4. 여름 전기료 한시적 인하 검토
5. ‘노회찬 추모’효과, 정의당 지지율 역대최고
6. 한 명당 권리금 1000만 원, ‘환자 사고파는 요양병원’
7. 현정은 회장 3일 방북추진, 금강산 관광재개 논의 할 듯
뉴스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이건청’시인의 ‘산’이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이 나를 막아선다
맨몸으로 오라고
짐승 되어 오라고
밀어내고 넘어뜨린다
기어서 기어서
벼랑에 다가서도
짐승이 아닌 나를 한사코
벼랑에서 밀어낸다.
생활뉴스·문화뉴스 ①
서울 지하상가 ‘임차권 사고팔기 전면 금지’
서울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25곳, 2700여 개 점포의 임차권 양수·양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이제는,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게 되는데요.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빈 점포는 경쟁 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권리금이 발생했고, 공유재산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면서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생활뉴스·문화뉴스 ②
중고교생 ‘편안한 교복 가이드라인’ 나온다.
서울교육청이 그동안 시대에 뒤처지고 불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고등학생 교복의 개선 방안을 공론화 방식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교복 선정 절차에 관해서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교복 디자인은 학교 자율에 맡겨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 주도로 편안한 교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변화를 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교육청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8~9월 시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공론화 의제를 도출한 후 오는 11월께 ‘편안한 교복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8월, ‘오거스트’의 명칭은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에서 유래했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의 장군들은 숲에서 적군에게 기습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8월의 숲이 짙어 질대로 짙어진 요즘이죠. 이제 그 숲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혹은 붉어 물들어 갈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입추가 들어있는 8월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활기 있게 시작하십시오. 뉴스 프리존 뉴스자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