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차명규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자녀장려금과 중복 지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계급여가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아 이번에 중복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깜빡 잊은 학자금대출 지금도 가능하다? 학자금대출관련 국세청 대답을 들었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A. 기한 후 신청 제도는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6.1.부터 11.30.까지 장려금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①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③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