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전년보다 5.5% 늘어난 365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경상 성장률 전망치(4%)를 반영한 국내총생산(GDP) 1799조6144억 원이다.
이에 따라 총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8%에 달할 전망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19%대를 오갔는데 2007년 19.6%까지 상승했다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17.9%로 내려갔다.
지난해와 올해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 효과이며 이런 증세 기조에 따른 세수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정부 재정지출의 기본이 조세 수입이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 20% 돌파를 계기로 복지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 수준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수용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라며 “22％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세금이 투자·소비와 직결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것.
사회복지 부담금의 상승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각종 공적 보험의 보험료까지 더한 국민 부담률은 25.2%로 조세부담률보다 6.7%포인트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