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고용 참사 등 흔들리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0조5000억원 규모의 '수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 원이나 늘린 것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과 변화를 위해 재정이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및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또한,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62조2000억 원으로 12.1% 증가해 전체 예산에서 34.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산업 예산은 내년에 다시 늘려 18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세수 확보와 국가 예산의 총지출 규모이다.
2020년 이후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향후 5년간 총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5%에서 5.2%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에 따라 재정 적자는 내년 33조4000억 원, 2020년 44조5000억 원 등 해마다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