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외국에서는 ‘임금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데 임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윤을 높여 투자와 수출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하자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는 배치되는 면이 적지 않다.
현재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지됐던 성장론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기업 등 재벌이 임금을 줄이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소비시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정권 내내 들었던 물이 고여 아래로 흐른다는 ‘낙수효과’란 이론을 들이댄 것인데, 문제는 이런 성장론이 이미 잘못됐다는 것은 각종 언론 기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과 재벌은 각종 혜택으로 인해 수 백조의 이득을 취했다. 대체적으로 사내유보금이 890조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런데 이득을 취한 이들 대기업과 재벌들은 보수층들이 주장했던 ‘낙수효과’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유는 많다. 한국 경제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대비’하려고 얻은 이익금을 우선 사내 금고에 쌓아놔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대기업과 재벌이 얻은 이익이 국내 신규사업투자, 인원 충원, 연구비 등으로 보수 야당들이 말하는 ‘낙수’가 아닌 댐을 더 크게 만들어 물을 가둬 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보수 야당 등 보수층에게 지난 10년동안 ‘낙수효과’가 과연 있었냐고 물으면 입을 닫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방송에서 목격한 바 있다.
그럼 과연 이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소득주도성장’은 어떤 정책인가? 한 마디로 근로자의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다.
외국에서는 ’임금 주도 성장론‘으로 불리워지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2010년경부터 국제노동기구가 제안한 성장 이론인데 계속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나온 성장 담론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국제노동기구가 펴낸 ‘임금 주도 성장-개념과 이론, 정책’ 보고서에서 “(기업)이익이 주도하는 성장 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의 이익 주도 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론”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적 성향의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4년 12월 9일, OECD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평등 해소는 경제성장률을 높이지만, 소득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경제성장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로 소득 불평등을 든 것이다.
2014년 4월, IMF의 조너선 오스트리 박사는 ‘재분배와 불평등,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로 막고 있다”며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불평등 축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고성장과 더 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 온다”고 강조했다.
IMF가 2011년과 2014년 잇달아 소득 불평등과 성장간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새로운 경제 페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와 IMF 등 보수성향의 기구들의 이런 주장은 각 나라에서 그만큼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는 ‘양극화 현상’이 높아지면 못 가진 자의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혼란 가능성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낮은 수위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 정권의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된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저성장 불평등’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지난 외환위기 이전(1987~1997년)의 8퍼센트대 경제성장률은 이후(1999~2007년) 5퍼센트대로 낮아졌고, 2008년 이후엔 연평균 2퍼센트대로 주저앉았으며 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 소득은 외환위기 이후(1997~2012년) 연평균 9.4퍼센트씩 증가했으나 가계소득은 5.5퍼센트 증가에 그쳤으며,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2.0퍼센트, 0.7 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십 년 동안 사회를 지배했던 성장 만능주의적 고정관념과 재원 중심의 막힌 사고를 깨뜨려줄 수 있는 이론이란 점에서 반갑다.
그동안 잘못된 ‘경제성장론’은 불행한 사회로의 발걸음을 재촉했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느려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더욱 필요한 이론이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 등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성장론’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균형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부개입 최소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민영화 등 이른바 ‘신 자유주의 성장’ 정책이 이미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의 총수요 요인 중 내수와 소비 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라는 자각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고 소득을 분배해 총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면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윤이 줄어들지만 비용 절약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의 노동절약형 혁신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으로 가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략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전략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인물로 대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과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튼실히 하는 방법이다. 경제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영화를 보든, 외식을 하든 소비활동을 한 달 한 번에서 세 번으로 늘인다면 그만큼 소비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경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소비활동으로 자영업.중소업자들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익 발생자들은 새로운 투자와 남들과는 다른 혁신 모델을 찾게 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대기업과 재벌이 이익을 취한 뒤 ‘옛다 먹어라’하는 식으로 내려주던 ‘낙수효과’와 달리 국민들이 직접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찬반 여론은 60%가 '찬성', 26%가 '반대'하며 14%는 판단을 유보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방향 찬성이 우세하며, 특히 저연령일수록(20대 70% 내외-60대+45%),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약 80%)에서 두드러졌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만 반대가 50%를 웃돌았다. 소득 분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400명) 중에서는 84%가 소득주도성장 방향에 찬성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493명)이나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531명) 중에서도 찬반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와 달리 저성장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 못지않게 소득분배를 중시하는 모습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현 정부 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과 정책 효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동반되는 부작용이 다수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지향점은 결국 경제성장이므로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기보다 정책 실행 방법과 속도 측면에서 변화와 묘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 갤럽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오래된 화두"라며 "1990년대 초반 조사에서는 소득분배(50% 후반)가 경제성장(40% 내외)을 앞섰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경제성장(60% 내외)이 소득분배(30% 선)보다 중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경제성장이 10%포인트 줄고, 소득분배가 7%포인트 늘어 양자 간 격차가 10%포인트 내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갤럽은 이런 추세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경제가 고성장기였고 매년 말 새해 살림살이 전망도 낙관론이 우세했던 시기였다. (반면) 1997년 IMF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르는 기간은 지난날의 고성장기를 회복하려는 열망이 강했던 기간"이라면서 "2018년 현재는 저성장·고령화 추세를 인정하고 대비 중이고, 2017년 9~10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성인 8000명 중 73%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고 풀이했다. 갤럽이 자체 시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28~30일 전국 유무선전화 무작위걸기(RDD) 표본프레임에서 추출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였다. 통계보정 기법 및 상세 설문문항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