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판문점선언 전체사업에 대한 재정추계 없는 1개년 재정추계만으로 국회비준은 어렵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며"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총 지원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 2천986억원만 산정되어 있다.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2019년 1개년의 소요재정 추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판문점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민부담 전체 재정규모 추계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당연히 현지조사, 남북간 실무접촉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을 확정하여 동 선언 이행시 총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며"전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논평 하면서"2019년 1개년만의 예산을 원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며"이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통해 풀어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철도, 도로협력, 산림협력 사업으로 2019년에만 2,986억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북한에 대해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며"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 3억2700만 달러, 노무현 정부 6억500만 달러의 차관을 북한에 지원했다. 북한에 대한 차관은 사실상 '퍼주기'이다"라고 지적하면서"총 1조 500억원에 달하는 차관에 대해 매 분기 독촉장 보내지만 회신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상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북한에 대한 차관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 할 수 없다"며"북한의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 형태의 새로운 퍼주기를 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