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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기득권층에 속해, 노동자계층 대변하는 약자이고 노동자를 대변 아니다장기표가 감탄한 김대호소장의 경제학강의
  • 안데레사 기자
  • 승인 2018.09.13 08:54
  • 수정 2018.09.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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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고 생각하는 데다 경제관련 책이나 뉴스를 꽤나 보는 편인데도한국경제에 대해 김대호 소장만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한국 경제 전반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다 살펴봄으로써 강의 내용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함으로써 경제문제에 이해가 깊지 못한 사람도 핵심적인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김 소장의 능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의 설명은 간단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다.

강의 전체가 좋았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가 걸핏하면 재벌이나 대기업의 비대화가 모든 경제난의 원흉인 것처럼 간주해서 재벌개혁(규제)나 증세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임을 지적했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문제도 국가 곧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거니와, 한국경제에서 최대의 암 덩어리는 국가주도의 공공부문임을 통렬하게 지적했다.

공공부문이 너무 많은 특혜를 누리다보니 공시족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가 되었고, 대학진학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의 공대 진학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재벌대기업만 족치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설쳐대서 오히려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층에 속하는 데다 노동자계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약자이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노동자를 약자로 전제한 것인데,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약자이기는커녕 엄청난 힘을 가진 강자인데도 그들을 약자인 양 간주하여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저소득층 내지 무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되지 못하고 노동자의 임금만 올리는 것이어서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무소득자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나날 노동자와 농민을 저소득층 내지 약자로 본 운동권의 관점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사회를 어렵게 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대호 소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서울공대 금속학과 출신인데도 경제이론이나 경제현상 모두에서 이렇게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사람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 주는 것 같아 존경스럽기 그지없다.

강의가 끝난 후 뒤풀이를 했는데, 다들 김 소장의 경제강의가 너무나 좋아 감동하기까지 했다고 해서 신문명정경아카데미를 개설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김대호 소장께 거듭 감사드린다.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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