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맞아 정책과제 발굴 및 평가를 위한 특별 세미나 개최
-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화 방안 모색
1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한국국제금융학회,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교훈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맞아 그간의 교훈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하였다.
윤덕룡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외적인 요인,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전이되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의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위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글로벌 차원의 공조 시스템과 내부 안전장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맞는 현시점에도 세계경제는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으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신흥국의 외환시장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되레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위기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하고 대비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했다고 본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1세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 외환, 통화 분야 정책 책임자들의 기조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위기 관리 차원에서의 교훈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초기 대응 △유기적인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G20)의 중요성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위기 예방 차원에서의 교훈은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대외 취약성 개선을 위한 단기외채 비율 축소 △금융 시스템 및 은행 건전성 제고 △국제금융 상시협력체제 확대 필요성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는 △신흥국 금융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핀테크 등 금융 산업 육성 및 관련 규제 개혁 △금융 혁신 및 감독 이슈, 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기는 반복된다는 점과 부채 및 재정 악화가 위기의 주원인임을 되새기며,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선제 관리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기조발표에서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마디로 무차별적인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라고 정의했다. 위기 극복은 모든 주요 국가가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시행한 ‘대공조(Great Cooperation)’로 인해 가능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공조는 G20 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부상(浮上), 금융 재규제(re-regulation)로 요약되는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의 독자노선, 중국의 신국제금융질서, 기존 G7, G20 등 금융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의 혼란은 보호무역주의 재등장이라는 통상환경의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국력을 감안할 때 홀로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하기는 어렵지만, 중재 노력을 하면 우리 이익에 맞는 국제금융질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규모 경제하에서 금융외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국제금융질서의 변화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기조발표에서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단기자금을 빌려 장기로 투자하는 금융회사의 만기전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2005.10~2010.3)에 △은행 부문의 비핵심부채(CD, 사채 등)→핵심자산(신용) △비핵심부채→M2 △비핵심부채→본원통화의 인과관계가 그 이전 기간과 달리 관찰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인플레이션 등 경기순환에 중점적이었던 중앙은행이 신용, 부동산, 증권시장의 호·불황과 같은 금융순환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추가하게 되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물가안정, 외환안정, 금융안정 등 세 가지 주요 통화정책의 목표를 대내외 경제여건에 의존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신흥국 중앙은행은 사회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 회장)가 좌장으로 참여했다. 패널토론자로는 김병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박대근 한양대학교 교수,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이영섭 서울대학교 교수,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위협 요인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점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학계 및 정부기관, 금융기관, 언론 등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본 세미나에 참여해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