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안 갚은 3조5천억, ‘추가 경협 걸림돌’.. 무슨 일?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우리 기업인과 경제계 인사 17명이 포함된 대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가 평화’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것.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대북 인프라(SOC) 지원 성격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 대북제재 말고도 또 하나의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북한이 갚지 않고 있는 철도·도로 건설 자재 등 3조 5000억 원 규모의 대북차관이다.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면서 또 다른 대규모 추가 투자를 밀어붙였다가는 국민 혈세를 퍼주기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문제이다.

신용은 현대 사회의 최고 덕목 중 하나이다. 개인은 물론, 나라 사이나 국제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남북관계에서는 이런 상식이 좀체 통하지 않아 왔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첫 만남 이후 총 5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바로 북한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규율하고 있는 차관 거래의 기본 질서마저 유린하는 일이 벌써 6년 동안이나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번 방북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북한에 추가로 투자할지는 여전히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