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신종환 선임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가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공개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미인가 기밀정보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관심이 쏠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 순서는 다섯 번째로 시작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 기재부가 유출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지난달 15일 이후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달 양측은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발했고, 서로 고발한 상태다.
먼저 자신은 해킹 등 어떤 불법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실제 자료를 받는 과정을 시연하는 영상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심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말하고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질의에 앞서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5억 5천여만 원 업무추진비에 대해 업종을 제대로 적지 않았으며, 청와대는 사용금지 시간대인 밤 11시 이후 4천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썼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 측이 이용한) 그런 루트로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다"며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수천만 원이 사용되고, 실제 사용처와 업종이 다르게 기재되어도 보완없이 자료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클릭으로 들어갔고, 감사관실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재정집행 실적은 ((파일명의)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심재철 의원 사태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심재철 의원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한 달째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검찰 권력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하고 권력으로 길들이겠다는 비민주적, 반의회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심 의원 측의 자료 접속 경위와 관련해선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것으로 달걀을 세운 것을 보고 누구나 세우는 것"이라며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당국이 밝힐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조직적으로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자료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