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할 권리 노동 3권 쟁취투쟁,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퇴출, 기만적 노사평화 분쇄,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노총대구총파업투쟁본부는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사퇴와 노사평화의 전당사업 반대투쟁을 위해 15일 대구본부 박희은 사무처장의 사회로 전국 16개 시ㆍ도 지역본부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촛불민중항쟁 민주3기 정부를 향해 그동안 기자회견, 입장발표, 1인 시위, 결의대회, 면담을 했지만 노동단체와 노동자의 홀대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결국 대구본부노동자의 강력한 반대와 사퇴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다.
대구본부는 정부의 노동존중은 빛바랜 채 자본정책으로 회귀하고 박근혜 정권식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노동자의 저항에 막혔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며 자본규제 완화로 규제자유(프리존)법 제정 등 우향우 횡보를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대구본부와 전국 16개 지역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장 권혁태 발령과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승인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구지역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을 선언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3권 쟁취투쟁,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퇴출, 기만적인 노사평화 분쇄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라고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지난 10월 11일,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가 대구고용노동청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사퇴와 노동3권을 부정하는 대구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을 요구했다.
대구고용노동청장 권혁태는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 서울고용노동청장으로 있으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주도하며 뒤집었다. 삼성자본불법을 국가권력이 나서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삼성노조와해와 탄압의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젊은 노동자 2명이 분노를 죽음으로 항거했다. 이는 권혁태와 삼성의 살인범죄나 다름없다.
또한 2017년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사업에 선정 된 대구시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은 노사화합으로 기만하는 노동적폐다. ‘노사평화’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우며 그 속내는 ‘붉은 조끼 ∙ 붉은 머리띠 추방, 고임금 걱정 없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로 기업만 위하겠다는 것이다.
장시간, 저임금, 노예노동에 시달리며 오죽하면 머리띠를 매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대구 노동자인가? 노동현실의 부정부패한 노동적폐를 바꿀 생각보다 기업만을 위한 ‘화합’ 과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노동 존중’을 약속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청산되어야 할 노동적폐와 사법적폐 등 적폐 세력은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문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폐기, 취소 할 노동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최저임금은 개악되었고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개악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영리법인 완화나 규제자유(프리존)법으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노동정책은 과거 보수정권에 의해 후퇴하고 있다. 고 했다.
고용승계 합의를 내팽개친 파인텍노동자들의 굴뚝농성을 하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사납금제도의 폐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전주택시노동자의 철탑농성이 400일을 넘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등 장기투쟁 농성으로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촛불민중항쟁 이후 새롭게 바뀐 정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도 노동자의 삶은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 16개 시 ∙ 도의 지역본부는 이 투쟁을 발판으로 삼아 전국적 총파업 투쟁으로 만들어내고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이어서 고용노동부와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호를 외쳤다.
고용노동부는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사퇴시켜라 노동3권 부정하는 기만적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하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는 굳센 주먹을 흔들며 가을하늘을 찌르듯이 결의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