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부는 불법, 교권침해, 갑질의 비교육적 행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17일 영남이공대학교 적폐청산, 학원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공동기자회견이 대명동 영남대학교의료원 영의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남대 교수회, 직원노조, 비정규직교수노조, 의료원노조, 민주동문회, 일반노조 시설관리지회, 재단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앞서 영남이공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영남이공대 전 총장, 현 영남학원 재단이사 이호성씨의 비민주적, 비교육적 횡포를 규탄하고, 책임을 물어 이호성 이사의 즉각적 퇴진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영남이공대학은 지난 10년 영남학원 영남이공대학교에서 불법적 비리행위와 교권침해 사례를 직접 목도했다. 이에 깊은 분노와 비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고 대학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영남학원 이호성 이사는 2009년 총장에 취임한 뒤 대학본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와 시정을 요구하는 교수를 표적사찰하고, 교원 20% 넘는 교수를 징계 시켰다.
이는 소위 '교수 길들이기' 를 통해 교수의 민주적 논의과정을 원천적 봉쇄하는 명백한 교권탄압행위다. 이런 부당하고 자의적인 보복성 징계에서 교수의 법적 소송에서 영남학원 법인이사회를 대신하여 학생을 위해 사용할 막대한 교비를 법무비용으로 충당했다.
이에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는 9월 14일 이호성 이사를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호성 이사는 불법적 행위와 교권침해 행위로 교원의 승급심사 요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본인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 실행함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50% 이상 교원이 승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실정법위반이다.
또한 '학과단위의 독립채산제' 라는 전대미문의 제도를 도입하여 학과별로 등록금수입에서 지출을 정산해서 교원의 급여를 책정하고 있다. 이 학과별 급여차등지급 제도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학재정의 최종적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학과 간 교수 개인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폭력적 교권침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호성 전 총장은 학칙개정을 통해 교수회를 신설하여 총장인 그 자신이 교수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20년 간 교수의 권익을 대표하던 교수협의회를 부정하고 무산시켰다. 그럼에도 재단이사회는 아직까지 영남이공대 사태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회장(영남대 민주동문회)는 "이 대학의 최고 심의 자문기구, 대학본부 정책을 최종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자신의 하급자 부총장, 대학본부 보직교수로 구성했다"며 "대학의 자율권을 짓밟고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의 자치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학의 자치, 자율성, 학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학을 권력화 사유화하려는 폭거이다." 라고 주장했다.
영남대 독문과 명예교수인 정지창 교수도 "소위 '재단정상화' 이후 10년을 돌아보면 재단 정상화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괴감이 든다."말하고 "재단의 간섭, 통제는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영남이공대 사건은 이런 상황의 필연적 결과이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현 사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남이공대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봉태 인권변호사(일제강점기피해법률전문가)도 "대구에서 영남학원정상화는 적폐이사진을 모두 퇴진시키고 재단운영권을 돌려받는 법적권리에만 있지 않다."라며 "이는 군사독재정부시기 누적되고 빼앗긴 학원정신문화를 되찾고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다. 정직한 학원기풍과 교수가 이끌어 갈 때만이 올곧은 학생을 세워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 라고 성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요지
적폐청산, 학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영남이공대학교, 교직원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영남학원 이호성 이사는 괴롭혔던 불법행위 교권침해 막말 갑질에 대한 민주주의 훼손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검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이호성 이사와 영남학원이 자행한 불법 및 교권탄압행위를 철처히 조사하라. 대학본부는 인사, 급여, 학사제도의 잘못과 교권침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대학본부는 교수협의회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협박행위를 당장 멈추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대학위 자치성과 학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총장, 학장, 의료원장의 선출제도를 구성원의 뜻에 따라 즉각 개정하라. 재단이사회는 영남이공대에서 발생한 불법적 비리행위와 교권침해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라.
우리는 영남이공대와 영남학원의 적폐청산과 학내 민주화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실천적으로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