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재인 정부의 운명 종전선언과 병행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평화자문회의대구지역회의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가 25일 제1회 평화통일지도자양성과정 “핵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사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의 강의로 ‘생명과 평화 나눔의 집’에서 제2강을 공동개최했다

“핵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강의는 정세비평으로 다음과 같다. 문재인은 잘 알려진 것처럼 남측 피난민 2세다. 한국전쟁의 정점이던 1950년 12월 말, 흥남 일대로 모여든 30만 명 북한주민 가운데 9만 1천명은 메러디스빅토리아호를 비롯한 미군 함정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문재인의 운명은 부모와 같이 있었다.

2017년 6월 피난민의 아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첫 공개행사로 장진호전투 기념비를 찾아 “장진호의 용사가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헌사했다.

“한미동맹은 저의 삶이 그런 것처럼 양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도 불리는 흥남 철수와 이에 얽힌 문재인의 가족사,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의 헌화와 헌사는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그만큼 많은 화제와 큰 감동을 선사했다.

문재인의 부모를 비롯해 3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흥남부두로 모여 필사의 탈출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각기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원자탄’ 공포도 빼놓을 수는 없었다.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던 유엔군은 중국의 대규모 참전으로 패퇴를 거듭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탄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은 흥남철수배경에는 미국의 “원자탄 공갈”이 있었다고 했다. 30만 명의 피난민이 한꺼번에 흥남 부두로 몰려든 데에는 이런 요인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당시 월남한 사람을 “원자탄 피난민”이라고 한다. 북한의 시각에선 문 대통령은 ‘원자탄 피난민 2세’가 되는 셈이다. ‘원자탄 피난민 2세’가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섰다. 15만 명 평양 시민을 향해 이렇게 역설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김정은 위원장과 다짐했다.”

종전선언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2006년 11월 18일 한미정상회담 때이다. 이 자리에서 조지 W. 부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이라고 명명했다.

국내 언론은 미국이 북한에 종전선언이라는 새로운 유인책을 제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를 “부시의 하노이 선언”이라고 불렀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크게 주목했다.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는 ‘사전 단계’로 상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로드맵에 넣기로 한 것이다. 이런 전략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가 나오면서 결실을 맺는 듯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종전선언 추진은 씁쓸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애초부터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조차 혼선을 거듭했다.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일부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시각과 평화협정의 사전 조치로 간주한 시각이 충돌한 것이다.

결국 정부 내의 혼선과 한미간의 이견은 극복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11년 후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다. 2018년 3월 남북 특사 교환을 통해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까지 합의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종전선언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다. 4월 17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며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종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트럼프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을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밝히면서 종전선언 추진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나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만 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추진은 답보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 징후는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드러났다. 폼페이오는 “선의를 갖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자평했지만, 북한 외무성은 “극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맞지 않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며 일방적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해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답을 기대”했지만,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다. 고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북한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반응을 보인 것일까? 이 궁금증은 8월 29일자 <복스> 뉴스의 보도로 풀리게 된다. 이 매체는 복수의 미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및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을 끝내는 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라고 주장한 것과 맥락이 닿은 보도였다. 미국은 종전선언은 뒤로 미루고 북한에 선 비핵화를 요구했다. 북한이 폼페이오 태도에 화가 났던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종전선언이 북미관계의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연합뉴스>는 미국 국무부에 7월 13일과 7월 23일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타진했다.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동문서답만 내놓았다.

종전선언은 아예 언급조차 않으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8월 27일자 <워싱턴포스트>는 종전선언의 미국 내부의 이견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국무부는 종전선언은 한참 뒤에 따라올 평화조약과는 한참 거리가 먼 정치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방관이 현 시기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및 자산을 신고하고, 미국이 추가적 양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한의 신고는 검증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볼턴은 종전선언과 같은 양보로 북한에 미국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된다.”며 이유를 들었고, 매티스는 “종전선언의 함의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선언이 나오면 한미양국의 군사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이로 인해 8월 말 예정한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되기도 했다.

미국 내부의 이견으로 종전선언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함으로 토로했다. 이에 미국 조야의 의구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김정은은 9월에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단에게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의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미국을 향해 ‘안심하고 종전선언을 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9월 20일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한다했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 했다.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도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일각의 우려를 겨냥해서도 “유엔사 지위라든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9월 25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전혀 손해보는 일 없다”며 미국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그 이후 폼페이오가 방북해 김정은과 면담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도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이 좁혀졌는지는 불확실하다. 여러 가지 정황과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종전선언에 주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나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 문제이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신고를 하면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핵 신고와 같은 비핵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 신고를 해봐야 미국은 믿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싸움만 생긴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하나는 훨씬 근본적인 문제이다.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이다. 이를 의식해 남북한 정상은 이구동성 주한미군의 철수요구는 없다. 고 한다. 그래도 미국주류는 오히려 트럼프의 선택을 걱정한다. 트럼프는 종전선언을 거론하기도 전에, 북미간의 대결이 첨예했던 작년 주한미군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피력한 바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에도 이런 입장이 나온 바 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이에 힘입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면, 트럼프가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이나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김정은보다 트럼프가 더 두려운 존재인 셈이다.

이제 공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및 그 결과로 넘어갔다. 종전선언을 포함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포괄적 구체적 ‘합의’와 단계적 신속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제야말로 본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분리된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 한계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7월 6-7일 북미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리된 상태로는 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선선언과 핵 신고 문제만 봐도 그렇다. 북한은 북미공동성명의 초기 조치를 이행한 만큼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요구한다.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핵 신고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흔히 종전선언과 핵 신고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초기 단계로 간주된다. 초기 단계에도 이렇듯 병행된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완료는 더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새롭고도 창의적이며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결론은 이제는 ‘합쳐진 병행’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합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평화협정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기본 잠정 평화협정과 북한의 검증 수용을 포함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의 동시적 이행도 타진해볼 수 있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하나로 합쳐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이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제안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의 합의 사항과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일괄타결과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이행조치를 포함한 협정이야말로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가능케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는 오랜 논란과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의구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섞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비핵화가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평화체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이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기한 방식은 문제 해결을 더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에 가시적 결과를 하나 둘씩 만들어 낼 때만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명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북한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체결 당사국과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제적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항구적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미중 4개국의 역사적 책무이자 세계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실천이다. 고 심오한 정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