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국정현안점검회의'서 신산업규제혁신, 겨울철 안전대책,이란제재 대응방안 논의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과 겨울철 민생 및 안전대책,미국의 이란제재 대응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이총리는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 “우리는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해서 확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총리는 “ 오늘은 신산업 중에서 수소차, 드론, 가상현실(VR), 바이오제약 등의 분야에서 82건의 규제를 혁파하고자 한다. 이들 규제는 모두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다.”라고 말하며 “ 특히 수소차는 현재까지 590여대가 보급되었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어 충전소 설치를 확대토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총리는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실감을 더 얻기 위해서는 각 부처 스스로가 세세한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이총리는 겨울철 민생 및 안전대책과 관련해 “ 추위는 약자를 먼저 공격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겨울에는 더 커진다. 또 주거 사정도 추위에 취약하고 난방비도 부담이 커지고 겨울철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반복된다"며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방안, 그리고 겨울철 재난에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총리는 “경제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시고,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해서 취약계층이 일하시면서 이 겨울을 넘기실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총리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방안과 관련해 “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방침에 대해서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8개국과 함께 제재 예외국으로 남게 됐다.”며 “ 석유화학 , 가전과 섬유, 의료기기의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런 일들이 관련 산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총리는 “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예를들면, 물품의 운송이나 대금결제, 수금 같은 것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다.”며 “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협의해 주시고,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