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9)부터 대구광역시 전체 중학생 63,197명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 실시 합의 후 발표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예산으로 내년(2019) 1학년부터 단계적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여론 악화와 급식현장 혼선으로 내년(2019)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전격합의하고 발표했다.
무상급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40%, 대구광역시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은 416억 원, 대구광역시 166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208억 원, 구․군 42억 원 분담한다.
대구광역시는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 시작, 금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소요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부담 없이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전부 부담해 왔다.
대구광역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와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2019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하며 “우리지역 학생의 심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전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대구시민사회단체 대구시민행동[성명]과 민중당 대구광역시당[논평] 및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의 [성명서]를 통해 환영과 당부의 뜻을 전한다.
대구시민행동(집행위원장 강금수)은 [성명]을 내고 내년(2019)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대구시민행동은 “오늘은 대구시민의 힘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쟁취한 승리의 날”이다. 비록 늦었지만 내년(2019)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
다만, 전국에서 가장 뒤늦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면서 마치 자기 성과로 너무 생색내는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의회가 되지 않길 당부한다.
대구시민행동은 학생차별, 학부모차별,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고등학교 무상급식 계획과 급식 질 개선도 아울러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민행동은 “학교교육만이라도 수익자부담 경비로 인해 학생이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상처와 차별을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수익자부담 경비 제로화 운동에 매진할 것이다.” 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민중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황순규)에서 [논평]을 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환영 한다.”고 했다. 오늘(22)은 대구광역시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확정됐다. 2019년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을 번한 오점은 면하게 됐다.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고,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공론화 된 정책마저도 실행되지 않을 번했다. 교육행정의 정책적 과오를 바로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대구시민의 힘이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한 진일보한 노력으로 시민의 바램에 적극적으로 보답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에서 [성명서]를 내었고 대구광역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종숙)를 비롯한 중‧남구, 동구 갑, 동구 을, 서구, 북구 갑, 북구 을, 수성구 갑, 수성구 을, 달서구 갑, 달서구 을, 달서구 병, 달성군 12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에서 동참했다.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2일 오후4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2019)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간 권영진 시장과 권은희 교육감은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선심 쓰듯 1학년만 시행하겠다고 축소하여 대구광역시 시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에게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러 가는 장소가 아닌 하나의 작은 사회공동체다. 아이는 학교에서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장한다. 그럼에도 그간 유독 교육도시의 타이틀을 가진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아이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급식에 무관심 한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무상급식은 사회복지차원에서 벗어나 또 다른 대안교육의 한 부분으로 접근해야한다. 급식은 아이에게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떠나 함께 밥을 먹음을 통해 서로 평등한 상태에서 긍정적 상생과 학교공동체 가치를 배우고 사회적 연대감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종숙)는 “앞으로 대구시가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및 친환경 급식제공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제대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당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조속히 실행 할 수 있었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중학교 1학년만 한정하고 단계적 실시타령하며 시간만 끌었다.” 이는 “결국 대구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려는 건강한 의지의 차이였다는 것을 재 실감한다.” 하며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10년 만에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동참한 것을 자성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고 진중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