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주말 KT 서대문구 아현지사의 화재로 '대규모 정보통신 불통 사태'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였지만, ‘도심 민생 대란’ 발생으로 통신 시설의 마비가 어떤 영향을 몰고 오는지 똑똑히 보여준 사례였다.”고 정부의 무능력한 재난안전 대책을 지적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어서 “시민들은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 겪는 단순 불편 뿐 아니라, 경찰과 병원의 통신망 마비,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해 등 전방위적 혼란과 문제를 경험했다. 더 큰 규모의 'IT 블랙아웃'이 있었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수습과 보상차원에서 끝낼 수 없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생한 KT화재와 관련해 정호진 대변인은 “ 먼저 일차적인 화재 원인부터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 중요 시설임에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적절한 소방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도 드러났다.”며 “ 오늘 진행되는 2차 정밀 감식에서 사고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기 바란다. 시설상 취약점이 드러난다면, KT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의 시설까지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호진 대변인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통신사 민영화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KT의 경우, 6만명에 이르던 정규직 직원수가 민영화를 거치며 절반으로 줄었고, 감축된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했으며 관리 업무는 외주화되었다.”며 “이로 인해 통신시설은 상시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었지만, 사측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사실상 예견된 인재로, 안전 대책을 방기한 KT 경영진에도 합당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의당은 “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며,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민영화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주요 통신망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한편 이번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IT 블랙아웃'을 방지할 수 있는 플랜B 대책을 즉각적으로 논의해 수립하길 바란다"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