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국사 화재는 비용절감을 위한 국사 통폐합, 이원화 없는 케이블 통합, 관리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비롯된 인재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최근 통신산업구조의 병폐로 절망과 패망으로 치닫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 KT새노조, 공공운수 KTcs 손말이음센터지회, 공공운수 KT스카이라이프지회, 공공운수 KTcs지회, 공공운수 KT상용직 노동조합, KT민주동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 모여서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통신산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내용
한국의 통신산업은 사회공공서비스이다. 통신 산업은 응당 공공의 이익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그간의 민영화 경향은 이러한 통신 산업을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재벌 지배 체계로 전락시켰다. 3사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삭감되고 통신관련 노동은 외주화되었다.
유사시를 대비한 통신 케이블의 이원화는 필수적이다. KT는 경영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분산되어 있던 케이블을 무리하게 하나로 통합했다.
하나의 통신구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공유하는 전 지역이 일시에 통신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번 서울 아현KT 화재가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이석채, 황창규라는 통신 문외한 CEO들은 국사를 폐지•통합하고 장비 및 시설을 매각하면서 부동산과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 설비 관리와 사고 시 대비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국가 재난 상태에 준하는 사고를 긴급 복구하는데 투입된 인원은 KT하청업체 노동자이다. KT 정규직 CM(Cable Manager)에 대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있었으며 남은 CM들은 직접적인 이윤 창출을 위한 휴대전화 판매에 동원 됐다.
KT통신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술직을 구조조정하며 여러 개의 통신 장비를 단일 국사로 집중화함에 따라 각 전화국 별 관리 인원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KT는 작은 규모의 설비 장애조차 하청업체에 복구 의뢰를 하고, 그 소요 시간에 따라 업체를 평가하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반 강제적으로 노동자를 아현KT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다.
현재 광케이블(무선망)은 가복구 된 상황이며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지역주민들의 유선전화 연결을 위한 동케이블(유선)의 경우 완전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치안•의료•교통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이번 KT아현국사의 화재는 명백한 ‘인재’이다.
공공 영역의 민영화에 동반되는 관리 인력의 감축과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의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근본적인 통신영역의 공공성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통신대란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앞으로 공공통신이라는 공공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로 파괴된 통신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