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올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한국의 정보학회와 국가정보대학원은 국가안보와 북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세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통일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다수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했다.

북 비핵화에 그 첫 번이 미국, 일본 등 우방과 함께 북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 일본과 함께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변한 게 없다.

다음이 중국을 통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경제력이 중국에 밀리는 실정에서 이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 비핵화 세 번째가 인권문제 등으로 북한정권을 흔들어 김정0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비핵화를 지향하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정0을 살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결론지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하여 극적으로 북과 대화를 터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근혜도 만들지 못한 김정은 참수부대를 비밀리에 만들었고 그러한 실정에서도 금년 내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문재인 정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있는 한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핵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없다. 결국 핵확장억지력으로 결정적인 시점에서 실제 북한에 대하여 억지력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미국의 뉴욕, 워싱턴이 북한의 수소폭탄에 노출된 상태에서 미국이 막대한 희생을 각오하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핵억지력을 사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부대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과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 북과 대화에 부정적인 소지가 많은 일들을 벌리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2월 초 참수부대창설이며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하고 구속자가 여전하며 탈북자의 반북발언들을 언론을 통하여 확대하는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반이 지났지만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평은 전무하고 보수패거리는 낡아빠진 종북노름은 *대한미국 문재인 대통령<미국방문기록>도 종북으로 못 믿겠다고 하는 판이니 이 땅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려 알 수 없는 혼돈의 나라다. 국민 65% 가 북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은 서울에 오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