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개정해 대북 압박 원칙 대신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를 국가안보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일 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기본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동북아 협력증진과 세계 평화 기여'를 안보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새 정부 출범 초기마다 작성되는 안보정책 최상위 문서이다. 4년 만에 수정된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전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안보목표의 중심 축을 '영토 수호와 통일 준비'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으로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새 지침에서 안보전략 목표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기조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주도적 추진’으로 설정한 것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안보전략 지침에 담긴 ‘대화와 압박 병행’ 원칙을 빼고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인것. 특히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북핵 불용'이라는 이전 표현 대신,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의 완전한 실현' 같은 표현을 안보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 평화”라며 “내년에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 제재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동참해왔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끊임없이 발신해왔다고 서술했다.
이날 이뤄진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의 활성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책임국방, 균형있는 협력 외교와 국민의 안전 보호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