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스쿨미투’와 관련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 심의 추가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 관련해 정부의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청소년페미니즘 단체들이 중·고등학교 내에서 벌어진 '미투'(Me too) 운동을 말하는) 등으로 구성된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은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최단’은 4일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쿨미투가 벌써 1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서 UN과 교육부로 보내는 전국적인 스쿨미투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스쿨미투 운동에 동참해온 청소년 당사자와 활동가, 변호사 3인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해시태그는 '#스쿨미투'였다"며 "스쿨미투가 고발한 것은 몇몇 가해교사의 만행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체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1~2월 간, 인증샷, 서명운동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스쿨미투 고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UN아동인권위원회 사전 심의의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고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은 그간 스쿨미투 운동를 기획하고 집회를 개최해온 서울, 인천, 충청,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스쿨미투 고발자, 청소년, 여성단체 등에서 함께한다. 서명의 주요한 요구안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예비)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립교원 처벌 강화 4.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 및 책임감 있는 대응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이 담긴 스쿨미투 종합대책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월 16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적 규모의 스쿨미투 집회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 스쿨미투 고발자들과 집회를 준비해온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운동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예비교원을 포함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사립학교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페미니즘 교육은 성차별을 가르쳐온 양성평등 교육을 넘어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교육이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도 교원의 징계수위를 강화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최초의 전국 규모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가 진행되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비롯한 청소년, 고발 당사자 단위들이 동참했으며, 10명이 넘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