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팀장) 리모컨 작동불량 업무상과실치상 뇌출혈 어르신가족과 합의 않은 문*현 대표 금고 8월 실형 법정 구속 신*옥 요양보호사 금고 6월, 박*희 요양보호사 금고 2월 집행유예 1년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 단독 법관 김부한 판사는 9일 별관 2호 법정(참여관 이병태)에서 대상자의 업무상과실치상(2018고단3081) 판결을 노인장기요양법 이동목욕차량매뉴얼 규정을 기초로 문해청 운전기사(사회복지사)는 운전과 무관한 것으로 판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부한 판사(1972년 출생)는 충북 괴산 고향의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 출신이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김부한 판사는 공명정대하고 공정한 판결로 정평이 났다. 냉철한 혜안과 선고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올곧은 원칙과 모범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문해청 운전기사(사회복지사)는 2017년 8월 말 대구 진천동 소재 달구벌주간보호센터(강북실버타운 재가복지센터 산하)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전할 사람이 없다했다. 이어서 최*열 과장이 일 할 사람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시로 운전기사를 했다.
그 당시 요양보호사 신*옥씨와 요양보호사 박*희씨 2명이 2017년 9월 25일 대구 대현동 ***아파트단지 오*일 어르신을 집에서 휠체어로 이동시켰다. 이동목욕차량 앞에서 오*일 어르신의 샤워케어를 준비를 했다. 신*옥씨는 리프트를 상하작동 도중 리프트리모컨 작동불량으로 오*일 어르신 휠체어가 리프트에서 순식간에 떨어졌다.
문해청 운전기사는 119긴급출동을 하도록 박*희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를 요청했다. 또한 리프트에서 낙상으로 다쳐 땅바닥에 스러진 오*일 어르신과 신*옥 요양보호사 1명을 신속하게 구조하며 조치했다.
최*열 과장은 며칠 후 오*일 어르신이 낙상사고로 많이 다쳐 요양보호사 종사자배상상해보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하며 문해청 운전기사에게 설명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2명은 운전면허증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을 접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자동차종합보험(무한정 배상보장)으로 낙상사고를 당했던 오*일 어르신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당시 최*열 과장은 문해청 운전기사는 낙상사고와 무관하다고 언약하고 서약을 제안했다. 이어서 문해청씨에게 운전면허증으로 삼성화대보험에 접수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문해청 운전기사는 같이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고 문*현 대표가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부탁을 했다. 이에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문해청씨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삼성화재보험에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 사건이 아니고 사회복지제도의 특수성을 갖는 사건이다. 노인장기요양법 이동목욕차량 이동목욕수가를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실행하는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사건이다. 이 사건을 어르신가족의 아들이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9월 25일 사건이 대구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를 거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호 합의가 되지 않고 또 다시 한 해를 넘겼다. 이에 그동안 누적 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월 9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최종 판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