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조직적으로 먼저 요구해왔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줬다는 국토부 해명이 거짓이라는 믿을만한 제
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어느 시점부터 국토부의 항공 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조직적으로 대한항
공에 연락해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내용
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좌석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제보자와 동일인으로 알
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초창기에는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알아서 좌석 특혜를
준 경우가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먼저 요
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산하 기관의 부당한 좌석 특혜를 몇 차례 적발해 문제 삼았지만, 정작 국토
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
킨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일상적·조직적 좌석 특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을
것이고 바로 이런 점을 노려 대한항공이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뿐 아니라 판사 등 사회고위직에게도 일상적으로 예약
및 좌석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법무실에 연락만 하면 일반 승객과 별도로 좌석을 예약·배정해줘 일
부 판사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법조계에서 들어왔다"며 "조양호
회장 일가나 대한항공 관련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에게 잘 보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좌석 특혜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진상을 밝혀낼
지 의문"이라며 "형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국토부의 위법·부당 행
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수직적·봉건적 조직 문화와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항공기 안전마저
위협받는다는 제보들이 쏟아진 만큼 국토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