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대구연석회의는 대구지방법원 대구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은 법복가족의 솜방망이 봐주기 거부하며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 구속 처벌 촉구하다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양승태 사법적폐 사법농단 척결을 위해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된 사법적폐청산대구연석회의는 22일 대구지방법원 대구검찰청 앞에서 “헌정파괴, 재판거래, 사업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 처벌하라’ 는 대구지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전문이다.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 신분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이러한 재판 거래를 지시했다. 개별 범죄 혐의만 40개가 넘는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단순히 보고를 받고 승인한 차원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구체적이고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내부정보를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전달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으로 비자금 3억 5천만원 조성, 유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개입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의 재판 개입 등 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직·간접적 지시하는 등 사법농단의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
심지어 지난 16일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들과 재판거래에 나선 사실까지 밝혀졌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적폐 사법농단의 최첨단에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더 이상 존재의 이유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처벌과 함께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다.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이미 불신대상을 넘어 청산대상이 된 현재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처벌은 바닥으로 추락한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임을 법원은 알아야 한다.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 한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하며 검은 법복을 벗겨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촛불 민심의 관철을 위해 제대로 된 사법적폐 사법농단 청산과 법원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수수방관하며 사법적폐 사법농단을 존치시키고 촛불 민심의 단호한 사법개혁을 좌절시킬 것인지 민심은 두 눈을 부릅뜨고 냉철한 자세로 계속 지켜볼 것이다.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적폐법관 탄핵하고 검은 법복을 벗겨라”
다음은 헌정파괴, 재판거래,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 처벌하라! 대구지역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및 참가자 일동이다. 10월문학회, 615 공동선언 실천 대구경북본부,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노동당 대구시당, 대구경북 주권연대, 대구경북 진보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 민중과 함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땅과 자유,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중당 경북도당, 민중당 대구시당, 민중행동, 범민련대경연합, 손석용열사 추모사업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전여농경북연합,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정의당 대구시당,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헬 조선 변혁대구경북추진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