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제 개편안과 관련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수 야3당은 23일 "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처리돼야 한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하여 220(지역구) 대 110(비례대표)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1일) 지역구 200석에 비례대표 100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갖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300석으로 되어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대로 2대 1 내지 3대 1 범위에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한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100% 연동비례를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저희 당은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며 "그런 면에서는 똑같다.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겠다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53석을 줄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 겉포장만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도농복합형을 받는 다는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원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과 관련해선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여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며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