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제도의 완성은 지방분권의 실현이다!”
자족도시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 위해 국세•지방세 6:4 단계적 조정필요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은 (현)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현)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현)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송파구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어 24일 오후 인터뷰를 가졌다.
▲ 질문 1) 지난해 6.13 전국지방선거가 끝난지 약 7개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먼저 송파구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재선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권여당과 다수당으로서 물리적인 힘의 행사와 대결구도가 아닌 ‘의회공동체’ 란 인식을 바탕으로 야당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2)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들어서 지방분권시행이 본격화 되고 있다. 기초의원으로서 이에대한 입장은?
먼저 문재인 정부들어서 지방분권의 강화는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지방분권이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해왔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그만큼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지역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기에 밀착형 생활정치를 통한 민주정치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1991년부터 이미 시행되고는 있으나 자치분권은 실현되지 않아 반쪽짜리 민주주의제도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제도의 완성은 지방분권의 실현이다. 특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재정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주재원 확충이 없는 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재정통제 강화는 지방분권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족도시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세원 배분 비율을 8:2구조에서 6:4 구조로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면 세원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재정양극화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재정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질문3)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당선돼 기초의회에 진출했다. 이에대해 일반 유권자들은 집행부인 구청을 제대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대한 입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기초의원들이 압승을 거두며 당선돼 기초의회에 진출했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들의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는 사실도 잘 알고있다.
먼저 기초의회는 여.야 정당을 떠나 일반 유권자들이 선출한 봉사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초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기초의회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위한 비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기초의회는 여.야 정당을 초월해 건강한 민주주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 질문4) 최근 예천군의회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해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통해 외국의 제도나 문화 등을 소개하는 등 해외실상을 보고 변화와 개혁의 틀을 짜서 제안했듯이 해외 연수는 필요한 부분도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외연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해외기관에 대한 네트워크가 부족한 집행부가 그동안 여행에 비중을 둔 여행사에 연수일정 편성을 의뢰하는 경향이 높아 외유성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외국기관과 시설방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매도시 방문이나 공무연수에 임하는 의원들의 기본적 자세의 변화가 요구되고 지금의 획일적인 집단적 해외연수보다는 관심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소규모로 심층적인 해외연수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질문5) 그동안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에 대한 입장은?
정당공천제도 폐지에 무조건적인 찬성은 반대한다. 지방정치인의 이해관계 행사에 정당의 적절한 통제 등 제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역정치와 공천의 폐단을 없애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다른 병폐가 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치활동 참여의 보장, 지방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하고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교유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 질문 6) 끝으로 송파구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송파구 발전과 송파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현장에서 민원해결의 답을 찾고 낮은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