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오늘 중에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측 요구인 '계약 기간 1년에 최소 10억달러(1조1천305억원)'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양측은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가능한 한 빨리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은 해마다 7% 이상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한미간 분담금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잠복 상태로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계약 기간을 종전대로 5년으로 하고 분담금이 최고 1조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이어 한국은 지난 70년간 가까이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우방이라며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포함해 우리의 동맹 한국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고, 한국과 한국민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과 같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의 일방적 압박 공세에 일정 부분 밀린 양상이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은 향후 5년간 분담금을 해마다 7~8%씩 인상하면 5년후 분담금은 현재보다 50% 가까이 폭등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계약 기간 1년의 '10억 달러 미만'으로, 이번 주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