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신설 국회가 답할 차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 형식을 빌려 지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최적기을 강조했다.

지난 1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글이 게시된 후 한 달만에 약 30만명이 국민이 동의하자 답변한 것이다.

조 수석은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 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자"면서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면서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습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공수처 도입에 최적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