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적자 원인, 1년에 약 300억 수익금 챙겨가는 전남지역 농어촌버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은 17일,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시내버스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며 1년에 약 300억씩 수익금을 챙겨가는 전남지역 농어촌버스”라고 지적하며 “향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음을 지적하며 정책 수립부터 심의·의결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표준운송원가 정산, 운송 수입금의 관리·배분,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와 버스정책심의위원회(표준운송원가를 심의)가 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노동자의 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광주대중교통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선수금 이자와 교통시설개선기금의 취약계층 바우처 사업에 활용 ▲교통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행정 등을 제안했다.

박미정 의원은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투명한 재정 운영과 더불어 시내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교통복지 사업 등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준공영제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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