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석패율제를 두고 난항에 빠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의 돌파구를 20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거부하며 선거법 합의가 불발된 이후 냉각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중진 구제책'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날도 4+1은 별다른 회동을 하지 않고 신경전만 이어갔다.
민주당은 협상 장기화를 각오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법 협상 장기화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의 반발은 거센 상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구상을 들고 나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선거법 협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과제 등을 의식해 '4+1 공조'를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석패율제 대상 규모를 3석 안팎으로 최소화해 수용하자는 '협상 불가피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1 협상은 교착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잘 될 것"이라면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로 양보하는 결정을 한다면 결국 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야당은 '검찰개혁 선처리 불가론'을 재확인하며 "판을 깰 수도 있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일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날 "웃기는 얘기들 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를 지금와서 바꾸겠다는 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할 경우 우리는 판을 깰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말을 밥 먹듯이 바꾸면 어떻게 하나"라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자신들의 고집만 내세우면 앞으로 국무총리 인준은 혼자 힘으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핵심 관계자 역시 "민주당이 선거법 우선 처리로 합의를 깨면 모든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라며 "어차피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모든 판이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4+1은 물밑 접촉을 통해 주말 사이에는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중진 구제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석패율제 적용 대상에서 중진을 빼자는 제안을 한 것을 고리로 협상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