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 검찰 조직에 쓴소리를 자주 해 유명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검찰 조직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뒤늦게 과거 자신이 경험했거나 동료들로부터 접한 검찰 내부의 부당행위를 폭로했다.
임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감찰의, 바로섬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을 상대로 음주와 무면허 전과 10범인 사람에 대해 명백히 혐의가 입증되는 사안인데도 당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었다고 밝혔다.
이후 ㄴ검사장은 임 검사에게 ㄱ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 ㄱ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 명확히 혐의가 입증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ㄴ검사장은 “운전자에게 ‘주차의 의사’가 있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해당 검사장이 다른 검찰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경찰에 불필요한 수사 지휘를 하면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것 같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 검사는 최근 불거진 ‘제주지검 압수수색 영장 회수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즐비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자 영장을 몰래 빼와 불구속 기소하거나 공소장이 접수된 당일 공소장을 빼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동료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제주지검 간부들의 일련의 대처, 감찰 요청한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결론 없는 대검 감찰의 묵묵부답, 그리고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듯 한 중간간부 인사를 보며 과연 검찰이 스스로 고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들어 서글프다 못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검찰이 치외법권인 듯, 무법지대인 듯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의 지휘권 남용과 일탈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간부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체하실 듯하여, 부득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 풀어놓았다며 폭로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거푸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 검사는 지난 10일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