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10차례나 고발을 했는데도 수사에 착수조차 않고 뭉개는 것에 분통을 터뜨린 민생경제연구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9일 검찰 대신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회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와 '예산비리'를 저질렀다며 11번째 고발에 나섰다.
대표로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의원과 SOK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배임·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나 의원이 최근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에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정보 및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으로도 고발했다.
이들은 "나 의원이 자신의 비리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해명을 안 하면서 공영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나 의원이 동작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민주당-좌파언론-좌파시민단체가 한 몸이 돼 주도면밀한 네거티브를 지속했다. 10차례나 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이런 주장에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 취지나 성신여대 내부 감사보고서에 (나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된 것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민주당과 언론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독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한 몸'이란 표현은 중대한 명예훼손이고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나 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구입을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마치 전시상황을 떠오르게 하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마스크·방호복을 중국에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다며 "2019년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관련 예산과 방역·검역 관련 예산을 깎는 것을 주도한 것은 당시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안 소장 등 고발인들은 지난 6일 문체부가 발표한 SOK 법인사무 검사 결과, 부동산 임대수익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 15건이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에서 나 의원의 딸이 SOK 당연직 이사로 활동한 데는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취임해야 하는데 2016년 당시 나 의원 딸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는 이사 선임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또 SOK는 글로벌메신저 후보자를 선정·심사하는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 의원의 딸은 SOK 글로벌메신저로 선임된 바 있다. SOK가 지난해 4~12월 발생한 2500만 원가량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경상 운영비에 쓴 것도 정관 위반 사항으로 꼽혔다.
시민단체는 지난 2014년 3월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도 인용했다. 이 감사에 따르면 나 의원은 채용비리 의혹 2건, 자신의 저서 500권을 SOK 예산으로 구매하게 했다는 문제, 비상근 임원인데도 한 달에 400만 원 활동비를 지원받은 문제 등을 지적받았다.
이들은 "문체부 검사 결과 모두 나 의원이 SOK 회장이나 명예회장이던 시절, 그가 여당의 실세 정치인일 때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이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나 의원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놓고 "민주당, 좌파 언론, 좌파 시민단체에 정부 부처가 합세한 초유의 네거티브 공작"이라며 "문체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관권 선거 논란의 소지를 염려해 최대한 신중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놓고 관권 동원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일 SOK에 대한 감사 결과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확인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 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SOK는 나경원 의원이 2011~2016년 회장을 맡았던 단체로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나 의원의 딸과 관련한 특혜 시비 등이 잇따랐다.
나 의원은 2011~2016년 SOK 회장을 지냈고, 2016년 이후로는 명예회장으로 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검찰의 지독한 직무유기에 강하게 항의하고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11차 고발을 경찰에 제기한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