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사형 현황, 2019년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 TOP5 발표..
| 세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 감소, 5년 연속 감소세로 10년 중 최저치 기록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 수 감소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184건의 사형을 집행해 연간 최다 인원 사형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 사형 집행 건수 증가 중국, 북한, 이란 등 주요 사형 집행 국가는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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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의 세계적 추세
작년에 이어 세계 사형 집행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여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106개국,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2개국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2019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없지만, 사형제 폐지로 나아가는 전 세계의 추세를 이어가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타지키스탄과 말레이시아, 감비아는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검토하고 있다. 뉴헴프셔 주는 미국 주 중 21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미국 내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던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는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바베이도스는 헌법에서 의무 사형 문항을 삭제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형 추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사형 폐지의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혼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 해 동안 7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이 감소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각각 15건에서 3건, 13건에서 4건으로 사형 집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불법 약물 및 약탈 관련 중범죄”에 대한 사형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정부는 지난 6월,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라’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사형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숫자로 보는 사형 현황, 2019년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 TOP5
▲ 중국 1000 ▲ 이란 251 ▲ 사우디아라비아 184 ▲ 이라크 100 ▲ 이집트 32
사형제 집행에 대한 투명성 부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의 경우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아직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중국, 이란, 북한이 사형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중국은 여전히 수천 명을 사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이 빈번한 국가로 2019년에는 최소 25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 중 4명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