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05/12 16시 기준

한국 확진자 10,909

한국 퇴원자 9,632

중국 확진자 82,918

중국 사망자 4,633

  •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정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 대응 156만개 공공 일자리 긴급 제공
상태바
정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 대응 156만개 공공 일자리 긴급 제공
  • 윤재식 기자
  • 승인 2020.05.14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에 대응해 정부가 156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긴급 제공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4월 고용충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을 마련해 그 후속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는 바, 이 중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기채용 1만9000명  포함) 제공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올해 예산으로 만들기로 이미 계획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 휴직 등으로 중단된 44만5000개는 야외·온라인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일자리 사업의 경우 휴업·휴무 등 업무 수요처 사정, 온라인 활동을 위한 기기·장비 인프라 등 제반여건이 확보된 즉시 재개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일자리 사업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94만5000개 중 77만8000명이 선발됐는데 이 중 33만3000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44만5000명은 휴직 중이다. 미선발 인원은 16만7000명이다.

채용 지연 등으로 미선발된 일자리 16.7만개의 경우 면접 등 선발절차, 교육일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최대한 채용한다.

5월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121명), 국가기록물 정리사업(115명) 등의 채용이, 6월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국가기록물정리(50명),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46명) 등의 채용이 계획돼 있다.

정부는 실직자, 휴·폐업자,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미충원 일자리의 신속한 채용을 위해 소득·자산기준 초과 신청자 채용 요건을 현재 ‘재공고 후에도 미충원 시 채용 가능’에서 ‘첫 공고부터 미충원 시 채용 가능’으로 완화한다.

직접일자리 55만개를 추가로 만든다.

공공부문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제공한다. 근로조건은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 근로,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적용 등이다. 주요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지원 ▲코로나19 방역 등이다.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에는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업장 조사(고용노동부),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디지털화(국토교통부), 국내 대학·연구소 보유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있다.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지원’ 사업에는 농업분야 비대면 교육·홍보자료 제작(농촌진흥청), 대학학사관리시스템 강의콘텐츠 제작(교육부) 등이 있다.

‘코로나19 방역’ 사업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발열체크·환자안내 등 방역지원(보건복지부),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 저작권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간격유지·감염예방 등 탐방안내요원 및 공원보호사업(환경부) 등이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해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를 우선선발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 등도 우선선발한다.

지자체 수요조사 및 조정을 거쳐 5월 중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확정한다. 근로조건은 주 15~30시간, 5개월 이내 근로,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가입 등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구직청년층에게 취업애로완화 일자리 10만개를 제공한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활용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규모는 5만명이다. 근로조건은 만 15∼34세 미취업자,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적용 등이다. 주요사업은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기타 IT직무다.

‘콘텐츠 기획’ 사업에는 홈페이지 기획·관리, SNS(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이 있다.

‘빅데이터 활용’ 사업에는 앱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이 있다. ‘기록물 정보화’ 사업에는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데이터베이스, Database)화 등이 있다. ‘기타 IT직무’ 사업에는 기업별 특화된 IT 직무 등이 있다.

청년인턴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를 지원한다. 규모는 5만명이다.

근로조건은 만 15∼34세 미취업자,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적용 등이다. 주요사업은 호텔ㆍ관광업 청년 일경험, 업사이클 소셜벤처ㆍ환경기업 청년 일경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이다.

취업취약계층(예: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자 등)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규모는 5만명이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신규채용/고용보험 가입이다. 지원수준은 근로자 1인당 월100만원(중견: 8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정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직접일자리 55만개 추가 창출이 시행되도록 조속히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2.3만명)과 공공기관(2.5만명)의 조속한 채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5월부터 채용절차를 개시한다.

정부는 이번 대응방안을 통해 일자리 76만5000개를 신규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 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미가입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현장점검 및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속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방안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에서 3차 추경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일자리를 지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1대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치고, 곧바로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 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우선, 본회의를 개최해 20대 국회에 남겨진 숙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21대 국회를 제 때 열어서 3차 추경 심사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그린뉴딜은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린뉴딜의 핵심 취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탈탄소사회로의 경제대전환이라는 점을 정부가 중심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핫이슈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