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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자문단 중단하라, 사실에 입각한 결과만 보고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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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자문단 중단하라, 사실에 입각한 결과만 보고 받기를.."
추 법무부 장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손을 떼라'고 주문한 것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07.02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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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조직위해 결단해야, 이견 있다면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 스스로 인정하는 격“
"검찰청법 8조 규정에 의거해 지휘".. 수사지휘권 발동

[ =정현숙 기자] 이른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검언공모' 의혹을 심의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이 3일 소집될 예정이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면서 지휘권을 발동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 것은 2005년 이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때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진: 윤호중 법사위원장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자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하면서,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국민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제대로 지휘를 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도 지휘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손을 떼라'는 취지다.

추 장관은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이날 이례적으로 추 장관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 지휘 공문의 전문도 공개했다. 추 장관은 이 공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다음날로 소집했던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절차가 혼선에 빠지게 됐다.

사진: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수사지휘서. A4 3쪽으로 이뤄진 지휘서의 첫 장이다. 사진/법무부 제공
사진: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수사지휘서. A4 3쪽으로 이뤄진 지휘서의 첫 장이다. 사진/법무부 제공

해당 수사자문단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신청한 순간부터 소집 결정, 인원 구성까지 과정마다 진통을 겪었다. 자문단 소집을 둘러싸고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왔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가 합리성을 잃었다며 추가적인 지휘 감독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또 추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된 이날 오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수사팀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 양상과 관련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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