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장관 '사준모'에 이어 법무부 입장문 유출' 혐의로 추가 고

추미애 "심각한 권언유착.. 오보 기사를 고치기는 커녕 사실이 된양 <장관 공무상 기밀 누설 피소>라며 대서특필"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입장문 유출' 혐의로 또 고발당했다. 지난 11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13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몇몇에게 입장문 초안을 보낸 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추 장관도 이에 가담했다"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날 법세련은 '대면보고 거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법무부 간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대면보고를 거절하고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매일경제'가 [추미애, '법무부 입장문 유출' 혐의로 추가 고발돼]라는 제목의 관련기사를 링크하고 특히 팩트는 뒷전으로 무분별하게 기사화하는 언론을 향해 격앙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추 장관은 [회전문씩 엉터리 보도관행을 고발합니다.]라는 게시 글을 올려 언론의 행태를 질타했다.

추 장관은 "장관이 공개를 목적으로 직접 작성해서 공개하라고 내려보낸 것이므로 탄생부터 비밀도 아니고 유출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며 "그런데도 법무부 내부문건 유출, 기밀 유출이라 왜곡해서 <의혹보도>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저의 SNS까지 보여드리며 오보임을 설명을 한다"라며 "그런데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오보낸 언론과 같은 말을 한 후 어느 단체가 장관을 엄청난 죄목으로 고발한다. 그리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오보 기사를 고치기는 커녕 의혹보도가 사실이 된양 <장관 공무상 기밀 누설 피소>라며 대서특필한다"라고 매섭게 후려쳤다.

이어 "검언유착 못지 않게 심각한 권언유착입니다"라고 ‘국정농단’ 프레임에 이어 ‘문고리’ 의혹을 제기하는 미래통합당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추 장관은 검찰을 다잡는 자신을 향한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산사로 간 뜻은 제게 로비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말없는 문고리 탓을 합니다. 저와의 소통을 막거나 전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면 오보 시정을  요청합니다.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추 장관은 [이번엔 ‘문고리’ 의혹..추미애 “멋대로 상상하지 말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과 언론을 향한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기사에서 장관 입장문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한 의문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시종일관 의혹제기를 이어나갔다.

연합뉴스는 추 장관의 반박에 대해 “자신(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앞서 게재한 페이스북 글에서도 “언론의 공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 짓고 비방하지 않기 바란다"라며 "마치 제가 과장들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보좌관을 방패로 삼고 면담조차 거절한다고 하는데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회의를 수시로 열어 토론하고, 다수 의견을 모은 후 결론 내리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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