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위안부합의 명분을 위하여 종교단체를 동원해 여론공작을 벌인 정황도 나타났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합의문 원점 재검토 촉구' 입장을 발표한 것에 맞불을 놓기 위해 친정부 성향의 종교단체를 끌어들인 것이다.
지난해 1월 6일에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는 "정평위가 '합의문 원점 재검토 촉구' 입장을 발표했는데, 천주교도 전체의 뜻도 아닌 것을 천주교 공식기구가 이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가 큼"이라고 돼 있다.
이어 "대수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및 평신도협의회 등을 통해 정평위 발표가 천주교 전체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도록 대외에 밝히도록 협조 구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대수천은 박 전 대통령 탄핵재판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이었던 서석구 변호사가 상임대표로 있는 천주교 단체로, 대표적인 보수단체로 꼽힌다.
실제로 대수천은 문건이 작성된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적 이념에 경도된 정치사제들이 정평위와 정의구현사제단이란 두 단체의 간판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친북·반국가 언행을 일삼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며 정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깨알같은 朴정부의 여론공작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여러 사안에 대해 깨알같은 지시를 내렸던 정황도 나왔다.
2016년 3월 6일에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는 "민변이 한미FTA 협상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외교부 상대로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는데, 외교부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등과 긴밀한 협업 하에 잘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나온다.
또 4월 4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는 "민변이 위안부 할머니 및 유족을 대리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3.27)했는데 일부 할머니들은 본인의 헌법소원 서명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돼 있다.
민주노총이 추진한 '강제징용노동자 동상' 제작.설치를 저지하려한 정황도 나타났다. 2016년 1월 8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는 "민노총에서 위안부 소녀상과 같이 '강제징용노동자 동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적의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朴 정부,"국정과제 85% 완료, 위안부 합의 의미"
박근혜 정부가 탄핵 이전까지 임기 4년을 스스로 평가한 '박근혜정부 정책백서'가 발간됐다. 임기 동안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겼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자평하는 대목도 있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일본 신문 등의 긍정적 평가를 인용했다. 백서는 500여쪽씩 8권으로 구성됐다. 총 4700쪽 분량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박근혜 정부에서 집필한 정책백서를 3000부가량 제작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정책백서 제작에 소요된 예산은 5억원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작업을 진행해 올해 5월 최종 발간했다. 정책백서 발간 작업은 탄핵안 인용 시기와 맞물려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백서는 총론, 경제부흥1·2, 국민행복1·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일지·어록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집필을 맡았고, 수석비서관들이 감수했다.
발간사에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았다"고 평했다.
백서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140개 국정과제 속 619개 세부과제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530개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 지진 등의 주요 사건 사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대형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장에서의 대응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적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헬기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헬기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해 2015년 7월 1일 시행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는 사진도 실렸다. 반면 '세월호 행적'과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라고만 적혀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여러 긍정적 평가를 인용했다. "와카미야 아사히 신문 전 주필은 '위안부 합의는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아베 총리 사죄 표명, 정부 예산 10억 엔 출연 결정은 과거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 진전이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책백서는 앞선 정부 때도 매번 발간해왔다"며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원고를 받아 편집, 인쇄, 배포만 담당했으며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